법무부, 검사장 18명 평검사 전보 검토… “강등 아냐” 해명에도 파장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가운데, 해당 인사 조처의 법적 성격과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장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지적에는 "딱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검찰청은 대장동...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장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지적에는 "딱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검찰청은 대장동...
공화당 내 이탈 조짐이 뚜렷해지고, 엡스타인 이메일에 자신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입장을 바꿨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접고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우리는 숨길 게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공화당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급진좌파의 사기극”이라며 여론의 초점을 전환하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출제진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들이 강화되며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는 전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수능 출제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출제위원장 김창원 경인교육대 교수는 “공교육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고, 사교육식 풀이 기술에 유리한 문항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EBS 현장교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이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통 과목 중 독서의 체감 난도는 다소 높았던 반면, 문학과 선택 과목은 비교적 평이하게 구성돼 전반적으로 ‘적정 난도’를 유지했다는 평가다.13일 수능 국어영역 출제본부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기반한 문항을 출제했다”며 “과도한 추론이 필요한 문제를 지양하고, 지문 안에 해답의 근거가 명시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해 학교 교육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적재적 대결 선언"이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0·15 대책 수립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통계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국가데이터처와 국토부의 입장이 상반된다고 19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정작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계법 제27조 제2항에
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소속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19일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사랑나눔 생활식료품 꾸러미 40상자를 기탁했다.이날 기탁한 사랑나늠 꾸러미는 쌀, 라면, 김, 참치캔 등으로 구성된 생활식료품이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사전 추천 선별된 저소득 및 취약계층 40세대 대상에 전달될 예정이다.건보공단 박은서 제주지사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위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눔을 이어가겠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9일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함께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자”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은 2018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형제의 나라”라며 “내년 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경제협력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양국은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투자, 방산, 원전, 에너지, 인공지능, 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일 중소기업디엠씨타워에서 ‘상생협력 비즈니스 데이 2026’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우수 환경기술의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통해 기술이 우수하지만 실증기회가 부족해 상용화가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에 실증기회를 부여한다.아울러 수요기관은 우수 기술로 환경경영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상생협력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행사에는 중소·중견 환경기업 173개, 수요
충남 천안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군 협력체 회의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예천군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협력체에 참여하는 충남·충북·경북지역 1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했다.협력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됐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전 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이날 회의에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문경시는 지난 18일 평생학습관에서 문경시 중학생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과 학부모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와 안전교육을 개최했다.시에 따르면 관내 9개 중학교에서 선발된 13명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우호교류도시인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 현지 중학교를 방문하고 전통문화체험과 인접국가 탐방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현지 중학교의 교육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인도네시아 학생과 팀을 구성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장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의 계기를 마련하고,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대만 가오슝 SKM 파크 쇼핑몰에서 한국의 다양한 김치를 소개하며 매력을 뽐냈다.이번 행사는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지역별 특색 있는 김치를 대만 2선 도시까지 소개하고, 김장문화의 전통적 가치와 재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9만 여명의 현지 소비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김장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공수한 식재료와 전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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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 당뇨병 학생 장학금 지원…“교육·의료·지역사회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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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신차 구매자와 딜러 추천 플랫폼 ‘카바딜러’ 오픈
자동차 IT 스타트업 주식회사 카바가 신차 구매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카바딜러’를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카바딜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현금 지원율, 신차 패키지, 혜택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차량 구매 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딜러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해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효율적인 연결 경험을 제공코자 한다.또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구현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 브랜드,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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