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조사 및 고발업무 규제리셋…고발요청 운영지침 현실화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시 협조한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MOU협약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MOU협약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 보수교육인 ‘윤리교육’을 동영상으로 이수해야 한다.세무사회는 22일 회원 공지에서 세무사법 제12조의6과 세무사회칙 제10조에 따라 세무사들이 매년 의무 이수해야 하는 ‘회원보수교육’의 하나인 ‘윤리교육’을 기한 내 수강할 것을 통보했다.세무사회는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윤리교육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금융정보분석원은 21일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FIU는 AML 의무가 은행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카지노, 가상자산사업자 등 9천여 개 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만큼, AML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사항 및 업권 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각 유관기관이 점검한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대한 이행 준비 현황 및 ▲업권별 최신 자금세탁 이슈 등을 공유함으로써 업권간 AML 역량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몸과 아믕에 '쉼표', 인천웰니스관광지가 30개소로 확대된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025년 인천웰니스관광지'로 신규 8개소를 최종 선정함에 따라 총 30개소의 웰니스관광지를 운영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인천웰니스관광지 선정 제도'의 일환으로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치유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인천형 웰니스관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쉼과 치유, 회복'이라는 현대 관광의 가치에 부합하는 콘텐츠 확산을 위해 선정 대상지는 외부 전문가의 서류 심
한신공영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 등급으로 상향됐다.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실시된 정기 신용평가에서 무보증사모사채 신용등급 ‘BBB0’를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됐다.최근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일부 기업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신용도 하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전망 상향은 한신공영의 안정적인 재무 운용과 경영 체질 개선 노력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향후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함께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전망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청년세무사를 대폭 참여시키는 등 영세납세자, 조세약자 지원에 함께 나선다.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세종시 조세심판원 대심판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조세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청년세무사의 역할 증대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조세심판원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여전문가에 대한 각별
제주SK FC가 FC안양을 상대로 시즌 첫 원정 승리와 함께 첫 연승을 노린다.제주SK는 오는 26일 오후 4시30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1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안양과 격돌한다.제주는 4월 예정된 5경기 가운데 4경기가 원정이다.제주는 안양 원정을 마지막으로 4월 일정을 마무리한다. 앞선 4경기에서 제주는 1승 1무 2패의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제주는 시즌 개막 후 9라운드 경기를 치르며 원정에서 2무 2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대비 200명 늘어난 총 2,400명으로 확대한다.연간 총소득 기준도 4,2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다. 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23일 대전에 위치한 철도고객센터에 상담직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심폐소생술 연습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해당 기기는 상담직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철도고객센터 내 심정지 환자 발생을 대비해 직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고자 설치됐으며, 직원들의 왕래가 잦은 센터 4층 체력 단련실에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다.직원들은 심폐소생술 연습 키오스크를 통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영상 시청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실습의 속도,
인천 아파트값이 5개월여 만에 하락세를 벗어나 보합 전환했다.지역별로 선호 지역이나 주요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 거래가 엇갈리면서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1%에서 보합 전환했다.2024년 11월 11일 이후 5개월여 만에 하락세를 벗어난 것이다.인천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23일 –0.10%로 0.1%대까지 하락한 후 내림세를 유지하다가 조금씩 낙폭을 줄여 이번 주 보합에 진입했다.지역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23일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2024년 9월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가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서 본청 정책기획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인력이 변화됨에 따라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강 부의장은 2024년까지는 파견교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박사급 전임연구원으로 연구인력을 구성해 종단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운영 체계에 있어서는 개선할 점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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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폭탄에 대미 수출 15%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가 적용된 첫 무역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달 한국의 철강 제품 수출이 10% 이상 감소한 것인데, 인천지역 철강 제품 대미국 수출은 3월까지 42% 이상 감소했다.18일 한국무역협회는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10억4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7% 감소
[특별기획- 직업교육이 미래다] ‘나는 왜 일하는가’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길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에듀프레스는 '대국민 직업교육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특집을 기획진행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서귀포 온(溫)정가게 시작합니다
“쌀밥 다 퍼 준 할망, 누게라?”“물꾸럭 퍼 날른 하르방은 누겐디?”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폭싹 속았수다’속 한 장면이다.애순네 가족이 세 들어 사는 만물상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티키타카가 정겹다. 형편이 어려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애순의 사정을 이 노부부는 미리 헤아린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딱 세 명분의 쌀을 항아리에 채운다. 애순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깜깜한 밤 몰래 조심조심 쌀독을 채우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온정이 묻어난다.이제, 만물상 노부부의 마음으로 서귀포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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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여성단체협의회·㈜해수임업,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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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철도 4호선 AGT 방식 고집…모노레일 추진 노력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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