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직을 지키게 됐다.17일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했다.당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나흘째인 17일, 국회는 구윤철·조현·김정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가는 한편, 앞서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구윤철 “AI 대전환 통해 선도형 경제로…인공지능국·세제 개편 검토”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겠다”며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 구성과 ‘인공지능국’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 합병·분식회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승계 과정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됐다.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육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17일 교육부는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학교와 학생의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교학점제 도입 후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 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 어려움을
미국 하원이 7일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 이날 가상자산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 가상자산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핵심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와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법안
인도네시아는 모든 미국산 제품의 99% 이상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3%포인트 인하해주는 대신 사실상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22일 공개한 인도네시아와 무역합의 관련 팩트시트에서 19%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좌진 관련 발언은 의원 갑질을 옹호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전날 보좌진과 일반 직장은 다르다는 말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문 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국회 보좌진이라는 직업과 일반 직업이 같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도 일반 직장과 여건이 다르듯 보좌진도 근무 여건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대중은 갑질 맞으니 빨리 사퇴하라 같은 답을 원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갑질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심지어 여당 내부와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은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특히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이 아니라, 공직자의 자질과 인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의혹 제기 이후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 9곳을 나만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인천9경 DIY 체험단’을 운영한다.시는 23일~10월 2일 3차에 걸쳐 국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인천9경 DIY 체험단’ 1,000명을 모집해 11월 16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9경 여행 코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참여자가 여행 일정을 설계하고 임무를 수행하면 체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인천9경 체험은 ▲핵심 임무 ▲선택 활동(추천
지난 10일 서울고법 무죄 판결로 46년 남민전 사건의 멍에를 벗은 이영주 여사에게 검찰이 상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고법과 이 여사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남민전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에 대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여름을 맞아 내달 3일까지 13일간 ‘여름이 왔수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여름이 왔수박’ 프로모션은 ‘여름이니까 할인할 수박에!’는 슬로건 아래, 최대 30% 할인 쿠폰과 무료 게임 배포, 수박 관련 경품 이벤트 등 시원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총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할인 쿠폰 ▲2종의 인디 게임 무료 배포 ▲게임 플레이 인증 및 SNS 참여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먼저, 전체 게임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우리은행과 네이버페이는 선불충전금 ‘Npay 머니’ 전용 통장인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3분기 중 75만 좌 한정으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페이 앱과 웹을 통해 사전 출시 알림 신청도 개시했다. 사전 출시 알림을 신청한 고객은 네이버 앱을 통해 관련 정보와 혜택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다.‘Npay 머니 우리 통장’은 작년 9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해당 통장에 예치된 ‘Npay 머니’는 우리은행의 예금으로 보관돼 예금
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 1인당 2매씩 할인권 발급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 누리집 통해 발급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장을 배포, 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 사업은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새 정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7월 25일 오
융합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지슨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예고했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슨은 22일 공시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거래정지는 상장폐지 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지슨은 코넥스 상장사다.이번 거래정지는 '키움제8호기업인수목적'과의 피흡수합병에 따른 조치다. 지슨은 합병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 16일 바이오기업 ㈜노블젠을 방문하여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한 산업체 협력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돼지 소장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실제 생체와 유사한 3차원 구조의 오가노이드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17일 오전, 전남 나주 금천면에 시간당 8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후 광주와 전남 전역은 사실상 ‘도심 침수’ 사태를 맞았다. 기상 관측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강도로, 특히 광주 북구와 서구, 남구 등 저지대 밀집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는 우수관로가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세대 주택가와 도로 수십 곳이 침수됐고, 풍암동과 동림동 등도 반복된 배수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컸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광주 136
국악은 우리 음악이다. 내 음악이고 네 음악이다. 근데 이런 음악인 국악을 잘 모른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세상엔 불가사의한 일이 더러있다. 한국인들이 국악을 모른채 살아간다는 것도 어쩌면 불가사의한 범주에 끼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이다. 단편적인 예 하나를 들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순수한 우리 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튕겨본 적이 있나? 아니 만져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 가야금 줄이 몇 개이고 거문고 줄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나?아니 어떤 게 가야금이고 거문고인지를 구별
인천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거래량이 크게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매매가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 시장 흐름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의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다. 이는 미국이 기존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마도 가장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