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는 통관 이후 특정 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동일 물품 대비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는 통관 이후 특정 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동일 물품 대비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최근 고물가 지속으로 유통제품의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제품 비교정보’가 실제 제품 선택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품질·가격 등 객관적 비교정보가 제품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비교정보를 접한 후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7.1%는 해당 정보가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 지구 기온이 현재보다 4.5도 높았을 때 북극 지역에는 영구 동토층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4.5도 높았을 때 아시아 대륙에는 북극해가 있는 북쪽 해안까지 영구 동토층이 없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는 당시 북반구 전체에도 영구 동토층이 없었을 것임을 시사한다.이러한 냉혹한 결
8년만에 강릉서 개최…쌀 산업 새 방향 제시할 것고품질 쌀·직거래·연대 강조…농민 생존 해법 모색 제9회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회원대회가 강릉에서 다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과거 강릉에서 개최된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행사다. 신승대 쌀전업농강릉시연합회장은 “8년 만에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 회원대회를 다시 개최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회원들의 축제가 될 이번 대회를 통해 강릉의 자부심과 쌀 산업의 방향을 함께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강릉 특별한 도시, 의미 남달라이번 회원대회가 강릉에서 열
OK저축은행 배구단과 부산시가 새로운 동반자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한다.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은 14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연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OK금융그룹 최윤 회장, OK 읏맨 배구단 권철근 단장, 신영철 감독, 이민규 선수가 참여했고 부산시 박형준 시장, 손태욱 체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OK 읏맨 배구단과 부산시는 지역 배구 저변 확대와 아마추어, 배구 동호회 연계를 통한 유소년 배구 발전과 생활체육 규모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OK 읏맨 배구단은 유소년 배구교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녹취가 공개된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당시 명태균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검찰에 제출하며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이다.명씨가 제출한 자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다.이어 같은 달 23일, 윤 전 대통령이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언
초록이 쏟아지고, 노란 원추리가 반겨주는 구례 서시천 원추리 꽃길 걷기만 해도 더위가 식고 기분 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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