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웹캐시그룹 윤완수 부회장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변화 속에서 항상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조세제도의 발전을 이끌며,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세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조세행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 국세신문이 제공하는 심도 있는 분석과 통찰력은 우리...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변화 속에서 항상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조세제도의 발전을 이끌며,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세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조세행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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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3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에 오른 삼성라이온즈가 지난 13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0대4로 승리를 거두며 한국시리즈 직행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특히 윤정빈을 비롯해 김영웅, 이재현, 김윤수 등 영건들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향후 이들의 활약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5라운드로 삼성에 입단한 윤정빈은 이날 경기에서 '만년 유망주'란 꼬리표를 확실히 떼어냈다.가을 야구를 처음 접한 윤정빈은 이 경기에서 당초 대타 요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에너지기업 온라인 채용관인 ‘탄소중립 에너지혁신기업관’을 15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에기평은 탄소중립 에너지R&D에 적극 참여중인 에너지기업과 우수인재를 연결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2021년부터 운영중인 온라인 채용관은 3년간 총 298명의 채용을 지원하는 등 해마다 에너지기업 지원자가 대폭 확대되는 성과를 보임에 따라, 올해에도 잡포털 업체 ㈜사람인과 협력해 마련됐다.채용관에는 탄소중립 에너지R&D 참여 등 기술혁
대한육상연맹이 대한육상연맹 꿈나무 선수 출신 중 2023년도 한국기록 및 부별 한국기록을 경신한 선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이번 수여식에는 대상자 6명 중 4명이 참석했으며, 한국기록을 경신한 선수에게는 개인별 100만 원, 부별 한국기록을 경신한 선수에게는 50만 원의 포상금이 각각 전달됐다.대한육상연맹은 1997년부터 육상 저변 확대와 유망주 발굴을 목표로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3,000여 명의 꿈나무 선수를 선발하여 동·하계 합숙훈련, 장학사업 등
경주시는 15일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관광진흥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위원회는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와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와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관광학계, 시의원, 관광기업 대표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관광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부시장이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부위원장 선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지역 관광 현안 사항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향후 MZ세
울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온리스포츠센터에서 청소년 및 지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몸마음 회복 프로그램인 배드민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신수정 울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문화부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대만에 5번째 매장이자 첫 로드숍 매장인 타이중점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교촌치킨 타이중점’은 쇼핑과 야시장 먹거리로 유명한 대만 중부 타이중시에 자리하고 있다. 타이중의 대표 관광 명소인 중화 야시장과 국립 타이중 교육대 인근에 자리 잡아 현지인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주요 상권으로 알려져 있다.‘교촌치킨 타이중점’은 교촌이 대만 시장 진출 1년여 만에 선보이는 첫 번째 로드숍 매장이다. 앞서 교촌은 지난해 8월 신베이시 핵심 상권에 1호점을 개점한 이래 타이베이101, 타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 'ABKO K580 교체축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K580은 Content사의 기계식 스위치가 탑재된 게이밍 키보드로 게임에 꼭 필요한 필수 기능들과 게이밍 감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2만원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작되었다.K580에 탑재된 Content사의 스위치는 이번 K580을 통해 앱코에서 처음 선보이는 스위치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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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성주군, 가을 정취 물씬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개최
김재욱 기자 =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10월12~13일까지 이...
경북도 K-뷰티 러시아 시장 개척 돕는다
경상북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동유럽, 러시아·CIS 지역 최대 뷰티 전시회인 ‘인터참 모스크바’에 경북기업 공동관을 개설하고 도내 기업의 화장품 시장 개척을 돕는다.‘인터참 모스크바’는 러시아, CIS, 동유럽 최대 화장품, 향수 전시회로 17개국이 참여하며 화장품, 미용 식음료, 헤어, 네일 등 뷰티 산업과 관련한 전 품목의 전시와 상담이 이뤄진다.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도내 기업은 총 7개 사로 디유코스메틱, ㈜블레스드, ㈜토브, ㈜미진화장품 등은 직접 참여했고. ㈜타임리랩스, ㈜셀드로우, ㈜카이트코리아 3개 기업은 직접
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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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올 상반기 175억원 적자
제주대학교병원 적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 17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175억7301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 135억6574만원보다 29% 증가했다.또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 손실액 1612억 원보다 155%나 증가했다.백 의원은 “정부의 의대증원에 따른
유정복 시장, 생생시정 설명회 통해 소통 강화
인천광역시는 10월 15일 남동소래아트홀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직능단체 회원 및 일반시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생생시정 바로알기 시정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인천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시민행복열차’라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는 시정이 오로지 시민 행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연출로 현장에서
제주대 영어교육과, 전도 고등학생 영어에세이 대회 11월 9일 개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는 제주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 교육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9일 ‘2024년도 전도 고등학생 영어에세이 대회’를 개최한다.이 대회는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AI기술과 자동번역기 도움 없이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제주대 사범대학 2호관에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고등학생들은 각 학교로 발송된 대회 요강을 확인한 후,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아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경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지난 7월 24일 결렬된 가운데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총파업 경고에 나섰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원도 안됐던 기본급은 심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도 안된다”며 “노조는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 기본급 11만27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5만35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음에도 단돈 1000원 인상안만 내놓았다”
성남, 하수도 기술진단 운영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성남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하수도 기술진단 운영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기술 진단을 완료한 102개의 전국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처리용량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방류수 수질 준수, 운영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실적 등 16개 항목을 평가했다.성남시는 하수처리용량 2만t 이상의 Ⅰ그룹 평가에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수질복원센터의 유리 관리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고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