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전부 위헌’ … “민주주의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 포고령 1호가 사실상 전부 위헌이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포고령 중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 자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포고령 중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 자체...
충북 보은군은 10일 보은군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군은 지난 2022년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35억원을 들여 수한면 동정리의 옛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 부지에 이 센터를건립했다.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연면적 683㎡, 지상 1층짜리 건물 2동으로 조성됐으며 1동에는 사랑방처럼 주민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마주침 공간과 다양한 문화강좌 및 음악·예술 활동이 가능한 학습실, 마루방, 방음실, 실내
tags :#보은군생활문화센터
충남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충남경찰청 외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촉박한 선거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충남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도경찰청은수사전담팀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
KT충남/충북광역본부와 KT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는 충북도와 함께 청주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다문화랜선 한글교실’ 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다문화랜선 한글교실’은 KT노사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학습과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충북지역에서는 2023년부터 약 83명의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했다.올해에도 교육 전문기업 ㈜대교가 참여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한글 및 아동심리 전문 멘토링을 함께 진행한다. 청주지역에 거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사고로 지하에 고립된 20대 근로자가 13시간여만에 극적으로 생환한 데는 구조대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굴착기 기사 A씨는 전날 오후 3시 13분께 발생한 붕괴 사고로 지하 30여ｍ 지점에 고립돼 있다가 밤샘 구조 작업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27분께 무사히 잔햇더미에서 빠져나왔다. 대형 크레인 와이어 줄에 매달려 경기도 특수대응단 대원과 함께 지상으로 나온 그는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립 초기부터 구조대원들과 전화 통화가 가능했을 정도
10일 충북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다. 전날부터 내린 비는 오전 6시쯤 그치겠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 낮 최고기온은 19~2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지역별 최저기온은 제천 6도, 단양·음성 7도, 충주·진천·괴산·영동 8도, 증평·옥천 9도, 청주 11도로 전날보다 6도가량 오르겠다.이날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비의 예상 강수량은 5㎜미만이다.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보됐다.청주기상지청청은 “새벽까지 내린 비로 도로 곳곳이 미끄럽겠다”며 “차량
충북 청주산업단지에 4·5공장을 두고 있는 ㈜오리온이 진천에 4600억원을 들여 통합센터를 건립한다.진천통합센터 부지는 18만8000㎡ 규모로 축구장 26개 면적에 달한다.오리온은 15일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오리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충북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 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
131년 전인 1894년, 이 땅에서는 거대한 민중봉기가 일어났다.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고부군에서 일어난 민란에서 시작됐다. 호남평야는 조선시대 쌀 생산의 중심지였지만, 농민들은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시달렸다.1894년 2월 10일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학정에 항거한 농민들의 민란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는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60만명에 달하는 백성이 참여한 동학농민혁명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 봉기로, 그 과정에서 자치 개혁기구인 ‘집강소’를 설치, 부
정부가 폐기되는 현수막 자원순환 활성화에 나섰다.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 재활용률은 33.3%로 집계돼 2023년의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에 비해 발생량은 11.8% 줄고, 재활용률은 3.7%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폐기되고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천사가 울산 최초로 ‘병원동행매니저’를 배출했다.동행천사는 8일 ‘병원동행매니저 1급’ 취득을 위한 필기 및 실기시험을 치러 60점 이상을 획득한 교육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병원동행매니저는 병원 진료·치료·검사 등의 과정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대신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동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단순한 동행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의료 정보의 이해를 돕는 역할까지 수행한다.이번 1급 자격을 취득한 교
국민의힘은 14~15일 양일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를 받은 결과 총 11인이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선 후보자는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등록을 마친 후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거쳐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1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보자
세계 주요 예술 축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국형 뮤지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가 오는 4월 25일과 2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서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아리아라리’는 강원도 정선의 대표 민요인 ‘정선아리랑’의 설화를 바탕으로 전통음악과 무용, 서사극, 영상이 결합된 복합 퍼포먼스 작품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초연된 이래, 정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독창적 감각으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다. 특히 최근 2년간의 해외 무대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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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에이머스 ‘Starry Night’ 발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의 자유로운 영혼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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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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