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전부 위헌’ … “민주주의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 포고령 1호가 사실상 전부 위헌이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포고령 중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 자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포고령 중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 자체...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사고로 지하에 고립된 20대 근로자가 13시간여만에 극적으로 생환한 데는 구조대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굴착기 기사 A씨는 전날 오후 3시 13분께 발생한 붕괴 사고로 지하 30여ｍ 지점에 고립돼 있다가 밤샘 구조 작업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27분께 무사히 잔햇더미에서 빠져나왔다. 대형 크레인 와이어 줄에 매달려 경기도 특수대응단 대원과 함께 지상으로 나온 그는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립 초기부터 구조대원들과 전화 통화가 가능했을 정도
10일 충북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다. 전날부터 내린 비는 오전 6시쯤 그치겠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 낮 최고기온은 19~2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지역별 최저기온은 제천 6도, 단양·음성 7도, 충주·진천·괴산·영동 8도, 증평·옥천 9도, 청주 11도로 전날보다 6도가량 오르겠다.이날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비의 예상 강수량은 5㎜미만이다.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보됐다.청주기상지청청은 “새벽까지 내린 비로 도로 곳곳이 미끄럽겠다”며 “차량
KT충남/충북광역본부와 KT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는 충북도와 함께 청주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다문화랜선 한글교실’ 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다문화랜선 한글교실’은 KT노사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학습과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충북지역에서는 2023년부터 약 83명의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했다.올해에도 교육 전문기업 ㈜대교가 참여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한글 및 아동심리 전문 멘토링을 함께 진행한다. 청주지역에 거주
대전 유성구가 제1기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유성구 홍보스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말 오디션과 심사를 거쳐 발대식을 가진 ‘유성구 홍보스타’는 끼와 재능으로 유성구 알리기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성구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유성구가 추진하는 정책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등의 활동을 벌인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0명의 홍보스타가 각기 다른 재능으로 유성구 홍보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
대전 중구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성금 6298만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중구청 공직자와 지역 주민들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했다. 모금된 성금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계 지원, 주거 복구, 재난 구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모금은 30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광주 남구 사직동 일원에서 3주 동안 지역 공동체와 관내 주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사직 연등축제가 열린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제7회 사직 연등축제가 오는 5월 6일까지 광주공원 원형 광장 및 사직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남구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오는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만사태평 기원과 불교 자원 활용을 통한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연등축제는 지난 14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3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축제 주요 장소인 광주공원 원형 광장에는 화엄사 4사자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4월 11일 성주교육지원청 3층 시청각실에서 초·중·고 학교폭력책임교사 2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연수는 학교에서 쉽게 활용할수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하였으며, 특히, 정확한 매뉴얼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연수에 참석한 성주중학교 교사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담당 장학사와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상황별 대처 및 사안 처리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은 4월 14일 포항재활의학병원과 지역 체육복지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업무협약서 낭독 및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 기관의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봉사 활동협력을 기본 바탕으로 한 이번 협약에는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 임직원 및 회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원활한 진료를 위한 편의제공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우대 적용과 도수치료 지원 및 우대 적용 등 상호협력하여 포항재활의학병원과 영일만공공스포츠클럽이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민요소리꾼 이희문의 스테디셀러, 5년 만에 돌아온 이 오는 4월 16일, 17일 저녁 7시 30분에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경기민요소리꾼 이희문은 국가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이자 이희문컴퍼니 대표로, 전통예술의 동시대성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영역을 확립한 아티스트이다.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장르를 넘나드는 콜라보레이션, 독보적인 스타일로 이름을 알린 그는, 올해 진중한 모습으로 전통민요에 대한 열의를 담은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희문 프로젝트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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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문화관광재단, ‘2025 경산시티투어’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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