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전부 위헌’ … “민주주의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 포고령 1호가 사실상 전부 위헌이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포고령 중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 자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포고령 중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 자체...
충북 보은군은 10일 보은군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군은 지난 2022년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35억원을 들여 수한면 동정리의 옛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 부지에 이 센터를건립했다.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연면적 683㎡, 지상 1층짜리 건물 2동으로 조성됐으며 1동에는 사랑방처럼 주민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마주침 공간과 다양한 문화강좌 및 음악·예술 활동이 가능한 학습실, 마루방, 방음실, 실내
tags :#보은군생활문화센터
대전 유성구가 제1기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유성구 홍보스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말 오디션과 심사를 거쳐 발대식을 가진 ‘유성구 홍보스타’는 끼와 재능으로 유성구 알리기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성구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유성구가 추진하는 정책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등의 활동을 벌인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0명의 홍보스타가 각기 다른 재능으로 유성구 홍보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
충북 청주시가 올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1억7000만원을 들여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한다. 시는 110대에 대한 구매를 보조하며 상반기에는 60대를 보급한다. 지원금은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 등이다. 취약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대체자 등은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배달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대전 중구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성금 6298만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중구청 공직자와 지역 주민들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했다. 모금된 성금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계 지원, 주거 복구, 재난 구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모금은 30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충남 천안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책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2기 천안시 정책자문단은 교수·기업인·연구원 등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획전략 △행정자치 △복지문화 △농업환경 △건설도시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시정의 장·단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7대 전략과제와 함께 인구 70만 돌파를 앞두고 천안시의 인구정책을 점검했다. 자문단은 회의를 마치고 출산장려를 위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출산장려 릴레이 캠페인
압량읍기업경영인협의회는 14일 압량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모금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김진용 압경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비상장 우량주 이철우를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했다.”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하루 동안 호남과 경남·부산 등 남부권 표밭갈이 강행군에 나선다.15일 충청남도를 찾아 “한강의 기적만 있나, 영산강 금강 낙동강의 기적도 만들자”며 ‘지방시대’를 외친 이 후보는 이번 일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가장 먼저 주장하고 정책화를 시도한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이 지사는 16일 오전에는 광주시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강당에서 광주 전남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와 광주 전남 당원 지지자들의 간담회를 잇따라 가진다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데이터 한계 탓에 여전히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M-ROBO’는 수년간 축적한 퀀트·AI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운용의 과제를 풀기 위한 시도로 주목된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 ‘M-ROBO’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창헌 로보어드바이저운용본부장은 “금융 데이터는 양이
양양로컬푸드마켓 ‘매일아홉시’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봄맞이 선물 증정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봄을 맞아 싱그러운 제철 농산물과 함께 ‘매일아홉시’를 널리 알리고, 출하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누룽지향 백미 2㎏ 또는 두부·순두부세트 중 1개의 상품을 ▲6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들기름 120㎖를 선물로 증정하며, 딸기 또한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특히, 산채와 같이 제철을 맞은 다양한 봄 농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점도 큰 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사고 관련 기관·업체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지원을 요청하는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설치돼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상담과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연계 체계를
중부뉴스통신 = 함안군의회는 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안말남 의원의 5분 자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추진 즉각 철회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빵, 제과 등에 사용하는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양계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제빵, 제과 등의 식품 가격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 산불 피해 성금 120만 원 기탁
영주시는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이 경북지역 대형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20만 원을 지난 9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선비촌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임실군의회, 균형발전·사회복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지역 특성 반영한 성과 발굴 기대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신기사
경산시, 시민 안전을 위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시행
경산시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시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주요 시
건설현장 떼인 돈 6 년 동안 254억 원 …신고해도 절반은 못받아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많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경산시, 압량읍기업경영인협의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특별모금 100만원 기탁
압량읍기업경영인협의회는 14일 압량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모금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김진용 압경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대선 2025 선택] 이철우 '지방시대' 깃발 들고 드디어 호남행
“비상장 우량주 이철우를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했다.”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하루 동안 호남과 경남·부산 등 남부권 표밭갈이 강행군에 나선다.15일 충청남도를 찾아 “한강의 기적만 있나, 영산강 금강 낙동강의 기적도 만들자”며 ‘지방시대’를 외친 이 후보는 이번 일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가장 먼저 주장하고 정책화를 시도한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이 지사는 16일 오전에는 광주시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강당에서 광주 전남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와 광주 전남 당원 지지자들의 간담회를 잇따라 가진다
청도군, 미취학 어린이 대상 식사예절 교육 호응 높아
청도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미취학아동의 건강한 생활 습관 조기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어린이 282명을 대상으로 식사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및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 협력하여 실시하며,「냠냠 꿀꺽 식사 예절 왕은 나!」를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