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매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나, 12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수능시험일을 전후해서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달의 인력
삼척시가 정부와 연계한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추가 지급 이벤트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조기 종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 운영에 나선다.앞서 정부와 함께 진행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5% 추가 지급 행사는 당초 11월 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11월 6일 오후 1시부로 조기 종료되었다.이에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기 회복, 그리고 축제 분위기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삼척사랑카
대구광역시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이날 오전 8시부터 반월당역에서 한국부인회 대구시지부와 함께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농업인의 날’은 1996년 정부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十一을 합치면 농업의 터전인 土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11월 11일로 제정됐다. 또한 ‘가래떡데이’는 농업인의 날을 널리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년 뒤인 2006년에 지정됐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자원순환 정책에 역행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유예’ 제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
대한민국GAP연합회는 지난 5일 경남 진주 MBC컨벤션 대연회장에서 ‘GAP기반 저탄소농업실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관계 공무원, 농업인, 소비자 등 다수의 참석자들이 함께해 GAP 활성화와 저탄소농업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GAP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과 소비자단체가 함께 의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진주시도 GAP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
창원LG가 빡빡한 일정 속 천금 같은 승리를 거뒀다.LG는 10일 오후 7시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프로농구 부산KCC와 경기에서 83-61로 이겼다.양 팀은 1쿼터부터 팽팽하게 맞붙었다. LG는 선취점을 허훈에게 허용했지만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아셈 마레이가 첫 득점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용산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건설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과 춘천시를, 복지도시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교육·청년·문화·복지·환경 분야의 정책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구정 접목 방안을 논의했다.행정건설위원회는 ▲화천커뮤니티센터 ▲화천학습관 ▲춘천문화재단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춘천시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교육과 청년정책의 차별화된 사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9일 배봉산 열린광장에서 ‘걷고 줍고 실천하라’를 주제로 지역 교회와 주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걷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동대문구를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지방회, 전농감리교회,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역 주민과 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참가자들은 배봉산 둘레길을 걸으며 탄소중립의 의미를 배우고 이를 직접 실천해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단순
서울 동대문구는 10일 구청 정문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이번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과 함께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진행된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체 헌혈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헌혈 차량 4대가 구청 정문 광장에 설치됐고, 구청 직원 2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지난해에는 두 차례의 단체 헌혈을 통해 총 465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총 68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공기관의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특히 이번
대한체육회는 11월 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수능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2026학년도 수능 응시 국가대표 학생선수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입촌 국가대표 학생선수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해온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로 거듭났다.이번 격려 행사에는 가라테 국가대표 권혜원, 하태석 선수와 리듬체조 단체 국가대표 김
영등포구가 교육,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인권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벽 공간을 만들고자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이번 점검은 구민으로 구성된 ‘구민 인권 지킴이단’이 직접 참여해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안전 대비성 ▲표현의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구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