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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병대 예비역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와 정의'

군인은 명령권자에게 어디까지 복종해야 할까. 민주화 이후 군사반란 세력이 처벌받으면서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해야 한다'는 답이 나온 지 오래다.

하지만 지난해 채수빈 해병 순직 사건,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아직도 당당히 틀린 답을 적어내는 군인들이 적지 않다.

이 문제의 오답노트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당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탄핵 정국 관련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히면서 정치적 보폭도 서서히 넓히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5일 김 전 지사 복당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복당 신청을 했다.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경남의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율이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전문성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라도 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후원회를 늘리려면 지방의원의 적극성과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 지원이 중요하다.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전국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현
경남도가 실효성 있는 인구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인구 반등 추세가 확인된 만큼 관련 정책을 펴고자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2025년 경상남도 인구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과제 점검회의'가 5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렸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책으로 추진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경남에 올 상반기 7312명이 배정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75% 정도 늘어난 규모다.경남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2022년 처
경남도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1324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29.5% 증가한 규모다.시험은 17일 의무·수의 직렬 등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직급·직렬별로 모두 네 차례 진행된다. 예정된 일정은 1회 3월 18~19일, 2회 4월 19일, 3회 6월
올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공주택·민간임대아파트는 어떨까요. 경남도는 지난달 민생경제 안정 정책 가운데 주거비 부담 완화 전략을 △공공주택 확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참여로 꼽았습니다. 청년과 신혼부
헌재가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정치적 헌재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볍연구...
대전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교내에 있던 40대 여성 돌봄교사도 흉기에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경남지역 사립대 법인 대부분이 ‘법인전입금’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만 우선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지원하는 경비다. 10일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대학별 재정·회계분석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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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제도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제주·강원·세종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실시 후 2026년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다.이를 위해 제주·강원·세종에 이어 전북까지 4개 특별자치시·도는 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12월 이원화 시범 실시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하지만, 탄핵 정국을 맞아 연구용역은 연기됐다. 지난달 16일 정기회의에서는 자치경찰에 이원화 시범 실시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박영부 위원장은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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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교원 정원을 총 2000여 명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시행하기로 하자 경남 교육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교육부는 2025학년도 교원
경남도는 도내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올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별임금격차는 여성과 남성...
제주항공이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1조9358억과 영업이익 799억원을 기록했다.10일 제주항공이 공시한 2024년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1조9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해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계속된 고환율로 인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23년 1698억원, 1343억원에 비해 각각 52.9%, 83.8% 감소한 799억원, 217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평균 환율은 2023년에 비해 약 56원 높은 1365원에 달해 항공기 임차료, 정비비, 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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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화성특례시 관계자들을 만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되는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10일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시 관계자들로부터 사업별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폈다.신 의원이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 치동천체육공원 게이볼장 개선 공사 7억5000만 원 ▲ 선납숲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 1억50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27억 원을 확보했다.신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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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미국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밝혀업계, 비상체제 가동하고 예의주시…쿼터제 변동 관건철강株 일제히 하락…POSCO홀딩스 장중 신저가 기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포항지역 철강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북미시장은 국내 철강 수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어서 가뜩이나 실적 악화로 허덕이는 지역 철강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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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일 강화군 인천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4자 대결로 치러진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0일 열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화군 광역의원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4명을 대상으로 후보 결성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천 신청자 4명은 ▲유원종 전 인천시당 부위원장 ▲윤재상 전 인천시의원 ▲전인호 인천시당 기후환경대책위원장 ▲최중찬 전 강화군의원이다.인천시당은 이날 실시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에서 공천 신청자 4명 모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인천시당은 오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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