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에도 관리비 분쟁 여전
지난해 정부가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관행 같은 문제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만 개정하고 세부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아 현장에서는 법 적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기존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적 자치가 원칙이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민원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때는...
하지만 시행령만 개정하고 세부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아 현장에서는 법 적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기존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적 자치가 원칙이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민원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때는...
울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 돌입하는 이번 추석 명절에 전하는 지역 민심은 공통적으론 “경제 회생책이 시급하다”는 기류를 전하면서도 지지층의 여론에 대해선 극명하게 엇갈렸다.18일 지역의원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와 한 축을 이루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선 압도적 의석수인 거대 야권의 협조가 시급한 데도 특검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횡포만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전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지역 야권
21일 부산에 200㎜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21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부산에는 대표관측 지점인 중구를 기준으로 206㎜의 비가 내렸다. 금정구는 274㎜, 북구 267㎜, 부산진 245㎜, 사상구 243㎜를 기록하는 등 시간당 최대 5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부산소방본부에는 현재까지 11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대부분이 침수 관련 신고다.시내 도로 곳곳이 잠기면서 차량 피해가 가장 큰 상황이다.이날 오전 8시 45분 부산 연제구 한
‘위더스제약 2024 추석장사씨름대회’에 출전한 씨름명가 울산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이 두 체급 이상 장사에 등극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경남 고성군씨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경남 고성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17일 한라급에 출전한 해뜨미씨름단 김무호는 모든 선수에게 한판도 내주지 않고 한라장사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무호는 이날 한라장사 결정전에서 김민우를 3대0으로 제압하고 꽃가마에 올랐다. 김무호는 첫 번째 판에서 들
울산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2024 울산고래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을 주제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8회째인 ‘2024 울산고래축제’는 고래와 함께 한 장생포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미디어를 융합해 LED와 홀로그램, 레이저빔을 이용한 화려한 미디어아트가 펼쳐지는 특별한 문화의 밤을 선사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축제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26일 오후 7시 다목적구장 장생마당에서 진행된다. 특수효과와 미디어 퍼포
삼성SDI가 세계 최대 규모 독일 자동차 전시회에서 상용 전기차에 최적화 된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라인업을 소개한다. 삼성SDI는 오는 22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IAA Transportation 2024’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IAA는 짝수 해와 홀수 해에 각각 상용차, 승용차 부문으로 나눠 격년으로 열리는 120여년 전통의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다. 삼성SDI는 이번 전시에서 ‘PRiMX로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전기 상용차에 최적화된 LFP+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46파이 원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권 지도부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등 동남권 3개 시도지사와 지역민생·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9일 국회 예결위원인 지역출신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실에 따르면 여권 지도부는 이날 22대 첫 정기국회 초반부터 당소속 국회 예결위원들과 함께 지역별 내년도 국비지원 등 입체적인 협의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김상욱 시당위원장, 당소속 국회 예결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김두겸 시장은
국내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지난 1단계 대비 10% 내외 감소하며, 특히 만기가 길수록 대출액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①다른 대출이 없는 ②수도권 거주 ③연봉 1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④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국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DSR 단계별 만기기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을 자료요구했다.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답변자료를 만기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우리은행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비대면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등록증 비대면 진위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지난 5월 국가보훈부·금융결제원과 맺은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기존 15종의 국가유공자증 등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을 비대면 금융거래에 활용하기로 했다.국가보훈등록증으로 우리WON뱅킹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비대면 진위 확인을 거쳐 계좌 개설과 모바일뱅킹에 가입할 수 있다. 이용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분증 위변조 탐지와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했다.
ESG 목표에 성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성과 개선 기대2021년 획득한 ‘ISO 14001’ 인증 갱신도 성공… 지속 노력 ‘효과’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 ‘생산 및 연구개발센터’가 ISO 50001 인증을 획득, 온실가스 감축 등 ESG 경영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업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이번 인증을 통해 전 세계 오티스 제조 공장 17곳 중 11개 공장이 ISO 50001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ISO 50001은 기업의 에너지 관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였던 지난주보다 3.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달 네 번째 주이후 4주 만이다. 부정 평가는
버킷플레이스가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앱 오늘의집은 29일까지 일주일간 육아맘과 육아대디를 위한 '육아찐템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늘의집의 170인 육아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써보고 추천한 상품으로 구성했다.기간 동안 ▲아이시기별 ▲활용도별로 상품을 나눠 가구, 가전, 장난감, 침구 등을 구매할 수 있다.아이시기별 테마관에서는 '모든 연령대', '신생아', '돌 이후', '만 2세 이후'로 세부 카테고리를 나눴다. 활용도별 테마관은 '아이집인테리어', '맘마존', '장난감/완구', '효자템'
엠로가 슈피겐코리아의 구매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엠로가 슈피겐코리아와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엠로의 최신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스마트스위트 v10.0’을 기반으로 협력사 풀 구축부터 부품 원가 관리, 협력사 견적 분석, 전자 계약 체결 및 관리 등 구매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엠로는 새롭게 구축하는 슈피겐코리아의 구매시스템 상에서 업체가 직접 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폭넓은 잠재 협력사 풀을 확보하고,
최근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을 11월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은행들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최근 발언으로 제4 인뱅 관련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인가 심사기준 가이드라인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선 당국의 부정적 시각이 드러난 상황인데,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업계 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최근 5년여간 원산지표시 위반 2만1천987건 중 축산물이 40% 육박
정희용 의원, “식자재 점검 강화해야”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천987건, 위반금액
경기도청소년야영장, '1박 2일' 가족캠핑 페스티벌 참가 가족 모집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다음달 12일~13일 1박 2일간 '가족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선...
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GS칼텍스, 지속가능항공유 일본에 첫 상업 수출
GS칼텍스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인증을 받은 지속가능항공유의 일본 상업 수출에 성공했다GS칼텍스은 19일 핀란드 바이오연료 생산 기업 네스트에서 지속가능항공유를 공급받아 일반 항공유와 혼합 제조한 SAF 약 5천㎘를 일본 주요 상사 이토추를 통해 일본 나리타 공항에 지난 13일 공급했다고 밝혔다.GS칼텍스가 수출한 SAF는 대한민국·일본·핀란드의 3사가 함께 협력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인증 받은 CORSIA SAF를 국내 정유사 중 상업적 규모로 판매한 첫
“웰컴백 김수현!” 뚜레쥬르, 10년만에 브랜드 모델로 재발탁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수현을 전격 발탁하고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브랜드 모델로서 뚜레쥬르와 김수현의 인연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TV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본인만의 영역을 넓혀온 김수현과 베이커리의 기본은 지키면서도 끝없는 변화와 도전을 거치며 성장해온 뚜레쥬르의 이미지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해 10년 만에 다시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뚜레쥬르는 오는 26일 김수현과 함께한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최신기사
시몬스 침대, ‘청년의 날’ 1000만 원 기부
시몬스가 청년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청년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시몬스는 21일 경기도 이천 경기도자미술관에서 열린 ‘제2회 이천청년축제‘에서 축제 주관 단체인 이천청년축제기획단 측에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시몬스 생산·물류전략부문 이종성 부사장과 축제를 기획한 이천청년축제기획단 이종경 단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기부금은 얼마 전 시몬스 테라스에서 진행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파머스 마켓’ 업사이클링 부스에서 거둔 수익금이다. 업사이클링 부스에서는
통일부, 통일 염원 청소년 미술 공모전 개최
통일부는 지난 8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국토종주에 이어 9월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염원 청소년 미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미술 공모전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우수한 작품을 통해 통일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통일의 염원을 담아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와 ‘8.15. 통일 독트린’의 내용을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10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된다.전국 초중고 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통일 염원 청소년 미술
[포토]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 아침밥 먹기 캠페인 실시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는 완주군 봉서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아침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도의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 완주교육청, 완주경찰서 둔산파출소 등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 참여자들은 완주군지부에서 준비한 가래떡과 식혜를 나눠주며 아침 식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김대호 지부장은 "이번
서귀포시,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서귀포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사육중인 소·염소 등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4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은 백신항체 양성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대책으로 연 2회 전국적으로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관내 우제류 298농가ㆍ2만여 마리에 대해 일제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전업농가는 농가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 접종하고, 자가 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