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에도 관리비 분쟁 여전
지난해 정부가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관행 같은 문제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만 개정하고 세부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아 현장에서는 법 적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기존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적 자치가 원칙이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민원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때는...
하지만 시행령만 개정하고 세부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아 현장에서는 법 적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기존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적 자치가 원칙이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민원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울산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울산포럼’의 3번째 행사가 마련된다. SK는 오는 25일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Pivoting 울산: 기술과 문화로 만들다’를 주제로 ‘2024 울산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K와 울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울산시·울산시의회·울산대학교·UNIST 등의 후원으로 마련다. 울산 지역 관공서, 기업, 학계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포럼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이 전기차 폭발 화재 사고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불안감 호소는 물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기차 등록 현황과 화재 진압 장비 등에 대해 울산시에 서면 질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경우 열폭주 등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압이 힘들지만, 보급 증가로 이전보다 더 위험 노출이 늘었다. 서울시는 충전율이 90% 넘으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울산지역 공동주택 전기차 충
울산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2024 울산고래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을 주제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8회째인 ‘2024 울산고래축제’는 고래와 함께 한 장생포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미디어를 융합해 LED와 홀로그램, 레이저빔을 이용한 화려한 미디어아트가 펼쳐지는 특별한 문화의 밤을 선사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축제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26일 오후 7시 다목적구장 장생마당에서 진행된다. 특수효과와 미디어 퍼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권 지도부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등 동남권 3개 시도지사와 지역민생·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9일 국회 예결위원인 지역출신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실에 따르면 여권 지도부는 이날 22대 첫 정기국회 초반부터 당소속 국회 예결위원들과 함께 지역별 내년도 국비지원 등 입체적인 협의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김상욱 시당위원장, 당소속 국회 예결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김두겸 시장은
울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 돌입하는 이번 추석 명절에 전하는 지역 민심은 공통적으론 “경제 회생책이 시급하다”는 기류를 전하면서도 지지층의 여론에 대해선 극명하게 엇갈렸다.18일 지역의원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와 한 축을 이루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선 압도적 의석수인 거대 야권의 협조가 시급한 데도 특검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횡포만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전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지역 야권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대구시교육청은 9월 21일 9시부터 경북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구교육시티투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한다.‘대구교육시티투어’는 대구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적 장소에서 진로·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문화예술, ▲생태환경, ▲세계시민, ▲역사탐방, ▲창의융합 등 5가지 주제별 경로를 정해 오는 11월까지 10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이번 투어는 대구-경북교육청 교류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북의 학생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했다. 일종의 선거인단 격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 투표에서 3위권 밖으로 밀려나 고배를 마셨다. 단일화 경선 1차 관문도 통과하지 못한 수모를 당했다.당초 곽 전 교육감은 가장 유력한 진보진영 후보였다. 그와 함께 경선에 나선 모든 후보들의 견제대상이 됐다. 진보진영내 팬덤을 보유할 정도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국회의원을 지낸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선대 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했다.그런 탓에 이번 경
승효상 건축가의 특강 이후 ‘진주대첩광 흉물콘크리트철거 시민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런 강연회와 이어지는 토론이 2년 전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주 훌륭한 진주대첩광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도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진주시가 공공건축물을 다 만든 후에 그 설계 의도를 시민들에게 가르치려는 강연회를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건축물 설계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시민이 설계자로부터 교육받는 어처구니없는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어 “시민을 가르치려는 황
대구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4개월 연속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대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억6000만원으로 전월 2억6200만원보다 0.76% 내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중위 가격은 조사 표본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각 구·군별로는 남구가 2억795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3.4%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서구가 2억3900만원으로 1.44%(350만원
충북농협은 충주시 금가면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자 20일 충북본부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럼피스킨병 발생 현황과 농협의 방역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차단방역 강화 방안 협의 등 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충북농협은 충주지역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충주축협에서 운영 중인 5개 공동방제단과 NH방역지원단 1개를 긴급 투입해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을 소독했다. 연막 소독장비를 이용해 럼피스킨병 매개체인 진드기, 파리, 모기 등을 제거하는 살충 방역을 실시했다.또한 충북 34개 공동방제단에서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은 대구광역시의 지역 패션 마케팅 및 패션쇼 개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 패션업계의 내수·수출시장의 불황 극복과 급변하는 시장 대응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먼저, 10월 8일 오후 3시부터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AI 기반 디지털 패션산업 마케팅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 패션·봉제·소재업체 및 관련 산업 중소상공인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AI를 활용한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기술을 실무적인 접근방식으로 소개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수성여성클럽,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에서 카약을 타던 레저객이 바다로 떠내려 가던 중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2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7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바다에 나간 지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연안 구조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오후 1시1분께애월읍 동귀포구 북쪽 약 3㎞ 해상에서 표류하던 A씨를 발견했다.조사 결과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고내포구에서 각각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카약과 패들이 연결된 줄이 풀리면서 패들을 잃어버린 채
김해시 지역의 안전 증진과 여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이 개최됐다.지난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 발대식을 시민참여단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등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지난 2015년 발대식 개최 이후 5기를 맞아 지역사회 불균형 요소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에 핵심 파트너로 그 역할을 맡아왔다.이에따라 이날 제5기 발대식에서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위해 김민영 김해시 여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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