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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 풍선 재산 피해 보상 가능?

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 20일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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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아울러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노·사의 최초제시안 준비를 요청했다. 제6차 전원회의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4일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한국전복수출협회를 방문해 전복 수출 및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전남 신안군 소재 ㈜신안천사김을 찾아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김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현장에서 김 사장은 “대내외적인 변화로 국내 수산업과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및 지위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 제4조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중증환자가 많은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집단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의 피해 10건 중 4건이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26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월 19일 의사 파업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가 총 81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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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베트남 국가 EPR 위원회 사무국과 1일 ‘제16차 한-베 환경장관회의’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16차 한-베 환경장관회의의 장관급 환경협력 MOU로 양국 장관 임석하에 체결됐다.이번 MOU를 통해 KORA와 EPR 사무국은 베트남의 EPR제도 안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모델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20년도 법개정 이후, 검토와 준비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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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비전과 미래는 없고 당권 주자들 간 상호 비방전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는 차기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를 일제히 공격하는데 공동전선을 펴며 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간의 ‘틈’을 파고들고 있다.원 후보는 1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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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베트남 산림협력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과 맹그로브 숲 복원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이란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을 뜻하며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금융지원, 기술지원, 물자지원 등의 형태로 협력하는 것을 뜻한다.양국은 지난해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정상
네이버페이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와 건전한 온라인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는 "한국거래소와의 협력을 강화해 네이버페이 증권이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의 증권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크루즈 관광의 낙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항과 강정항에 기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이 지난해 10월 마련돼 선사‧여행사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투어 프로그램은 제주항‧강정항 각 20개로 지역, 테마, 소요 시간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야시장, 골목상권, 공연, 면세점 등이 경로에 포함돼 있다.크루즈 관광객이 면세점 방문에 치중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주도는 실적이 우수
대부분의 작업환경에서 윈도우 OS는 MacOS, 리눅스 등이 따라가기 어려운 강력한 범용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일부 PC 작업에 있어서는 맥이 유리할 때가 있다. 특히 애플 실리콘가 탑재된 맥북의 경우, 성능 대비 전력 소모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강력한 이동성을 자랑한다. 따라서 기자처럼 잦은 외출을 할 경우에 맥은 훌륭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준다.단 문제는 작업환경의 일관성이다. 집이나 사무실에 맥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고, 맥에서 하던 작업을 윈도우에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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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1일부터 축소한 가운데 인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 휘발유 평균가는 L당 1678.55원으로 전날 대비 5.31원 올랐다.지난 18일 L당 1,622.91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약 2주일 만에 55.64원 상승한 것이다.인천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미추홀구 A 주유소는 L당 1,990원으로 2,000원대까지 근접했다.인천 경유 평균가도 L당 1,503.43원으로 전날 대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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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 배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무전공 확대와 같은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출제진의 난이도 조절과 수험생의 수험전략 수립 모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일 발표했다.채점 결과 국어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을 기록해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지난해
호반그룹은 1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등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김선규 회장은 "35년간 정직과 원칙의 창업 정신을 지키며 위기 때마다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재계 30위권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구성원과 함께 성장의 결실을 나누는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이어 "경제를
광명시는 7월 2일자 4급 인사를 1일 발령했다.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획조정실장 박광희 ▲평생학습본부장 황희민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원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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