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분권에 목마른 지자체…"재정 분권이 핵심"
올해는 1995년 부활한 민선 자치가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실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공존합니다.
연합뉴스는 그간 민선 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지방자치 현장의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전문가 제언을 통해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 편의 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민선 자치 3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지방 분권'을 외치며 목말라하고 있다.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지방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실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공존합니다.
연합뉴스는 그간 민선 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지방자치 현장의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전문가 제언을 통해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 편의 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민선 자치 3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지방 분권'을 외치며 목말라하고 있다.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인천상공회의소는 10일 관내 기업 팀장급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10기 「명품 팀장 리더십 스쿨」을 개강했다.이번 교육은 오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인천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에서 6회에 걸쳐 진행되며, 관내 기업의 중간관리자 20여 명이 참여한다.비앤아이컨설팅 박승주 대표 등 계층리더십교육 전문가 6명이 강사로 나서는 이번 교육은 팀장의 핵심역량으로 요구되는 코칭 스킬과 조직관리, 성과관리,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다양한 팀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사례 공유,
인천시가 효율적 사무추진을 위한 일부 조직개편에 나서고 이에 맞춰 정원을 조정한다.시는 12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대변인 보좌 기능을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운영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사무 신설 ▲버스정책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규 위반 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사무 신설 ▲투자유치과장의 개방형직위 해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공
인천을 작업하면서 괭이부리마을에 발길이 와 닿은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항구와 포구에 서면 짠내와 함께 사람의 내음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북성포구 끄트머리에 있는 괭이부리마을도 그렇게 만났습니다.'괭이부리'라는 지명은 마을 앞에 있던 ‘묘도’에서 유래되었고, 간척사업으로 묘도는 사라졌지만 마을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치며 황해도 등지에서 내려온 피난민이 정착한 이곳은,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쪽방촌이자 한국전쟁의 아픔이 배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산업화, 도시빈곤 등 한국 근현대사의
인천 미추홀구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달 21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간의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소통형 여가활동 프로그램인 '너나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너나들이’는 서로를 ‘너’, ‘나’로 부르며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뜻하는 우리말로 형식적인 예의 없이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지난 4일과 11일에는 원예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화분과 흙을 만지고 배치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으며,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지난 달 28일
‘역사’는 ‘이야기’이다. 이 명제를 증명하는 전시가 있다. 6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리는 기획특별전 “우리 박물관의 기구한 손님들”이 바로 그것이다. 약 5만 년 전에 살았던 매머드의 어금니 화석을 볼 수 있는 곳은? 약 1천 년 전 중국 송나라의 범종을 볼 수 있는 곳은? 인천시립박물관이 정답이다.사실 이 유물들은 인천, 인천의 역사와 그다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유물들은 어떻게 인천으로 오게 되었을까? 바로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기획특
현대차그룹은 16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3개 차종이 최고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충돌 평가에서 현대차 △아반떼 △쏘나타, 기아 △K4 등 3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에 선정됐다.IIHS는 충돌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에 ‘TSP+’ 등급을, 양호한 성적을 거둔 차량에 ‘TSP’ 등급을 부여한다.현대차그룹은 올해 3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투싼 △싼타페 등 현대자동차 5개 차종과 △GV60 △GV70 △GV70 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이 6600억원대에 달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제주도는 올해 4월 조기 추경에서 민생 예산을 깎는 등 고강도 긴축재정에 들어갔지만, 작년에 확정된 사업 예산마저 이월시키거나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39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제주도 결산 승인’과 관련,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지난해 제주도가 쓰지 못한 예산인 ‘결산 잉여금’은 6610억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디지털 전환과 산업 변화의 파도, 고용 시장의 미래를 진단하다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봄호에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디지털 전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등 첨단 기술 도입이 산업 구조와 일자리 구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산업별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설
질병이나 장애, 고령, 중독으로 인해 가족이 온전히 기능하지 못할 때, 그 빈자리를 메우는 이들이 있다. 바로 아이들이다. 누군가에겐 익숙한 가족의 풍경이겠지만, 이 아이들은 이름조차 없이 돌봄의 의무를 홀로 짊어진다. 이들을 우리는 가족돌봄청소년이라 부른다.「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은 장애·질병·고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대신 보살피며 살아가는 만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학습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6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작년 2월 5조 원을 넘어선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의 성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16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DB와 DC 상품이 4조 원, IRP는 2조 원을 기록했으며, 여기에 개인연금저축 자산 1조2000억 원을 포함한 전체 연금 자산은 7조2000억 원에 이른다.특히 이번 성장은 IRP 고객의 유입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1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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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2025년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실시된 ‘화성특례시 저출생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인 경제적 지원과 돌봄·양육환경 개선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에서는 총 7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100만 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화성시장 훈격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공모 기간은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저출생 극복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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