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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삼권분립

지난 23일 민주당 박범계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급하게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가 박범계 의원 등이 추진 중인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친윤구태청산'만이 국민의힘과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4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만이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지금 친윤구태청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라며 "그래야만 지금 지지율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아첨하다가 나라 망치고, 불법계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으로 일심동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박경미 대변인은24일 서면 논평을 내고 "김문수 캠프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초청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도록 사주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문수 캠프는 윤석열이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부정선거' 망상을 이어받아 음험한 정치 공작을 꾸미고 있다"며 "'제2의 내란'이자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 하와이로 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등을 설득하러 나선 하와이 특사단에 대해 '당비로 하와이 여행 갔다'며 쏘아 붙이자 김대식 의원이 "모든 비용은 각자 자비로 충당"했다며 반문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대표님, 이번 말씀은 지나치셨다"며 "저를 비롯해 유상범 의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성배 대변인까지 네 명은 모든 비용을 각자 자비로 충당했고, 당의 돈은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홍준표 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범죄자' 이재명 후보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 재건의 과제가 단순하지 않은 만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결단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적대적 진영 대립의 정치를 종식하고,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협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며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합치자고 또 한번 제안했다.이어 "단일화의 방식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했다.미국 현지 제철소 건립 등에 나선 국내 철강업체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US스틸이 이 기업의 인수를 추진해온 일본제철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며 "많은 고려와 협상 끝에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며 위대한 피츠버그시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건 US스틸과 일본제철 간에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며 일자리 최소 7만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
대선 정국이 고발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열린 2차 TV토론과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첫 번째 불씨는 지난 23일 열린 TV토론에서 촉발됐다.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재범"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귀포중학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손 편지’ 행사를 통해 가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진행했다.'사랑의 손 편지'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쓴 손편지와 함께 읽고 대화하고 싶은 책을 선정해 학교로 보내면,학교가 도서를 구입하여 편지와 함께 전달하는 행사이다. 사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편지지와 자녀와 대화하기 좋은 도서 목록을 제공하였고,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와 도서를 전달했다.이 학교는 자녀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편지,자녀의 어린 시절 추억을 담은 편지,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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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가족센터는 6월부터 12월까지 청도군이 조성한 저출생 극복 성금을 활용하여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청도군이 2024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마련한 성금을 재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가족여행 지원, 가족친화행사, 아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 총 4개 영역에서 청도군 가족이 다 함께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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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를 찾아 시민들에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28일 대구 동성로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선거라고 해서 기권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독재로 기울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통령 후보 김문수가 부족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표가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과거 선거 패배 경험을 회고하며 “예전에 수성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해 대구에서
김만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5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아태지역 간 지속가능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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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무가 28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1 16라운드 경기서 후반 35분 서울 루카스에게 내준 선제골의 벽을 넘지 못한 채 0-1로 무릎을 꿇었다. 김천은 유강현과 이동경을 최전방에, 모재현 김봉수 서민우 김승섭을 중원에, 김강산 박승욱 박찬용 최예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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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포시장의 한 반찬가게에서 불이 나 15분여만에 진화됐다. 28일 20시27분쯤 인천 중구 신포시장의 한 점포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당시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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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무심천 일원에 조성한 꽃정원이 만개했다. 시는 지난달 무심천 흥덕대교 하부 6900㎡ 규모의 꽃정원과 방서교~용평교 하부 일원 1000㎡ 터에 석죽, 크리산세멈 등 일년초 15종 15만본을 심었다.흥덕대교 꽃정원은 나비, 동그라미, 파도 물결 등 다양한 문양으로 이뤄지고 아이스크림 모형과 태양광 LED 바람개비 조형물도 설치됐다.방서교 꽃정원에는 꽃볼 7개가 설치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만개한 꽃정원은 다음달 말까지 유지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무심천 꽃정원을 통해 일상에서 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29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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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전동킥보드, AI가 먼저 알고 단속하는 시대 개막박선규 원장 “국민 안전 확보·도시 내 공유형 PM 관리 효율성 극대화 기여” AI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는 자동 검지 기술이 국내 최초 개발, 사고 예방 및 국민안전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를 자동으로 검지하고 이동 조치 우선순위까지 제시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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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이재명 “탄소 감축 집중” VS 김문수 “재난에 적극 대응”…각기 다른 기후 위기 해법
6·3 대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후 변화 요인인 탄소 감축에 방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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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MS-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소송 철회…2년 법정공방 끝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합병을 막으려던 소송을 공식 철회했다.22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FTC는 이미 마감된 거래에 대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철회했다. 이로써 FTC가 690억달러 규모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합병을 막기 위해 벌인 2년간의 법적 싸움이 종료됐다. MS는 지난해 7월 FTC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후 10월에 인수를 완료했으나 FTC는 이후 항소를 이어갔다.브래드 스미스 MS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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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2024년 전체 국세상담의 94% 차지
지난해 전화에 의한 국세상담이 총 국세상담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국세상담센타에서 전화로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총 381만9842건이며, 이중 홈택스 사용에 대한 문의가 229만4209건으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청에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인 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세상담 건수는 모두 408만6982건이고, 이 중 전화상담이 381만9842건으로 93.5%를, 인터넷상담이 26만7140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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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전 공무원 농촌일손돕기 나서
청도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전 공무원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직접 찾아가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청도군은 실질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로 농촌일손돕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농번기 복숭아 적과 등으로 바쁜 농촌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군의회 전 직원들은 1/3씩 조별 편성하여 순환 방식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체계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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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대상 낙농체험 지원 신규 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 저소득층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배려 대상 유·청소년에게 목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낙농 체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도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낙농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사업에는 김포시, 양주시,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5개 시군에서 참여하며, 총 90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회 기준 10명으로 전체 900명의 학생들이 체험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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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달라진 점심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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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바쁜 직장인들의 일상 속 유일한 숨통일 것이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이 시간을 활용해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는 '작은 실험'에 나섰다.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점심시간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상반기에는 점심식사 후 병원 로비에 모여 인근 공원이나 낮은 산을 함께 걷는 '봄꽃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목요일 약 45분간 주변 자연을 함께 걸으며 몸과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으며 1개월간 운영됐고 단순한 산책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하반기에는 방향을 바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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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배급소에 수십만 몰려 아수라장…최우방 독일조차 '이스라엘 무기 금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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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을 우회해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지하는 가자지구 구호품 배급 현장에서 소수의 배급소에 굶주린 주민이 대거 몰려 이스라엘군이 발포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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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은행 자본비율, 전분기보다 상승...건전성 '이상 無'
국내은행들의 올해 3월 말 보통주자본비율이 13.20%로 전분기 말 대비 0.1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 여파로 위험가중자산 증가 영향을 받았던 전분기의 충격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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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내버스 파업 중단 합의...이르면 29일 오후 운행 재개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중단에 합의했다. 시내버스 운행은 이르면 29일 오후에 재개될 전망이다.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28일 오후 자율 협상에서 우선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 기간을 연기하기로 결론냈다.이에 따라 노조는 29일 오전 지부장 회의를 통해 파업 중단 시점·임단협 협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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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원순환과 이현우 주무관,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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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이현우 자원순환과 주무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이현우 주무관은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대형폐기물 전문 선별화 등 폐기물 처리구조를 개선해, 광명시 생활폐기물 총재활용률을 2023년 43%에서 1년 만인 2024년 49%로 대폭 향상시키며 예산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했다.특히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는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시민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