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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삼권분립

지난 23일 민주당 박범계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급하게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가 박범계 의원 등이 추진 중인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했다.미국 현지 제철소 건립 등에 나선 국내 철강업체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US스틸이 이 기업의 인수를 추진해온 일본제철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며 "많은 고려와 협상 끝에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며 위대한 피츠버그시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건 US스틸과 일본제철 간에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며 일자리 최소 7만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열린 제2차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원전 안전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을 언급하며 한국 원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원전 불신을 드러낸 극단적 사례”라고 비판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다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날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중국 동해안에 밀집한 원전들을 언급
대선 정국이 고발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열린 2차 TV토론과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첫 번째 불씨는 지난 23일 열린 TV토론에서 촉발됐다.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재범"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 하와이로 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등을 설득하러 나선 하와이 특사단에 대해 '당비로 하와이 여행 갔다'며 쏘아 붙이자 김대식 의원이 "모든 비용은 각자 자비로 충당"했다며 반문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대표님, 이번 말씀은 지나치셨다"며 "저를 비롯해 유상범 의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성배 대변인까지 네 명은 모든 비용을 각자 자비로 충당했고, 당의 돈은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홍준표 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범죄자' 이재명 후보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 재건의 과제가 단순하지 않은 만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결단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적대적 진영 대립의 정치를 종식하고,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협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며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합치자고 또 한번 제안했다.이어 "단일화의 방식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
뮤지컬 배우 정민희가 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한 여성이라는 루머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정민희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요. 연락, 팔로우, 댓글 그만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다수의 DM와 댓글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공개된 메시지에는 "손흥민 협박녀세요?", "진짜 전 여자친구인가요?", "인터넷에 손흥민 전 여친 인스타라고 올라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그는 일부 누리꾼들이 실명이나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신상을 추측하고 있다며 강
이마트가 6월 초여름을 시원하게 맞이할 과일과 냉감침구 행사에 돌입한다.29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과일 등 신선식품을, 6월12일까지 냉감침구 할인을 진행한다. 이마트 정우진 마케팅담당은 "이번 행사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적응하기 위한 여름나기 상품을 중심
40분전
지난 5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인천 대표로 출전한 ‘안전보건소생단’ 팀이 한국소방안전원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회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최·주관하여 매년 열리는 행사로, 19개 시·도 대표팀이 예선을 거쳐 참가해 8분간 응급처치 역량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인천 대표팀은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소생단’이 출전했다.이들은 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체계적인 훈련과 연습을 이어왔다. ‘안전보건소생단’은 뮤지컬 형식의 무대 구성
1시간전
유엔을 우회해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지하는 가자지구 구호품 배급 현장에서 소수의 배급소에 굶주린 주민이 대거 몰려 이스라엘군이 발포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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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안성시가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 13일까지 ‘안성시 수출물류SOS 및 샘플배송비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글로벌 무역분쟁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높은 물류비 부담에 시달리는 지역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시군 특화사업이다.경과원과 안성시는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국내외 운송비 및 샘플 배송비의 60%를 기업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횟수에 제한 없이 지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중단에 합의했다. 시내버스 운행은 이르면 29일 오후에 재개될 전망이다.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28일 오후 자율 협상에서 우선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 기간을 연기하기로 결론냈다.이에 따라 노조는 29일 오전 지부장 회의를 통해 파업 중단 시점·임단협 협상 연기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글로벌 통신기업 보다폰 산하의 스타트업 육성기관 투모로우 스트릿(Tomorrow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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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지난 25일, 산불 피해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외씨버선길 걷기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청송의 산불 피해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청송을 다시 푸르게’라는 염원을 담아 진행된 나무심기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무를 함께 심으며 의미를 더했다.참가자들은 달기약수탕을 출발해 숏코스는 ‘송소고택’, 롱코스는 ‘산소카페 청송정원’까지, 청송의 대표 명소를 따라 걸으며 산불로 그을린 산야 속에서도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과 봄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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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지난 27일, 원주시 종합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을 직접 방문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도내 재난·사고 우려 시설 9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여 부지사는 현장에서 각 시설의 운영 현황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 주요 구역을 직접 둘러보며 안전사고 우려 요소와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장기 투자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 5월 기준 대략 1억5000만원 전후를 오르내리고 있으며, 이는 2017년 최고치였던 약 1900만원 대비 8배 가깝게 상승한 수치다. 그렇다면 과거 특정 시점부터 매월 10만원 가량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면 지금 그 가치는 얼마나 되었을까? 27일 일본의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장기 투자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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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울산을 포함한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대선은 2024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파면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두 번째 조기 대선이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과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책임 있는 리더십을 세우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깊이 있는 안목과 냉철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이미 재외국민투표와 선상투표에 이어, 이제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본격화되고 있다.그러나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은 정치적 혼란, 경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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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2024년 전체 국세상담의 94% 차지
지난해 전화에 의한 국세상담이 총 국세상담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국세상담센타에서 전화로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총 381만9842건이며, 이중 홈택스 사용에 대한 문의가 229만4209건으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청에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인 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세상담 건수는 모두 408만6982건이고, 이 중 전화상담이 381만9842건으로 93.5%를, 인터넷상담이 26만7140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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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석유공사는 22일 오후 곡성비축기지에서 곡성군과 합동으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이날 훈련에는 석유공사를 비롯해 곡성군, 곡성 소방서, 곡성 경찰서 등 10개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불 진화헬기, 소방차 등 재난관리자원 20여종이 동원됐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5년 이후 매년 실시돼왔다. 석유공사는 최근 실시된 안전한국훈련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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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이재명 “탄소 감축 집중” VS 김문수 “재난에 적극 대응”…각기 다른 기후 위기 해법
6·3 대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후 변화 요인인 탄소 감축에 방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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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I/O 2025…체험 가능한 신기능 공개
구글 I/O는 매년 미래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지만, 많은 기능이 '곧 출시 예정'에 그치며 실제 사용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올해는 예외다. 2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구글 I/O 2025에서 발표된 기능 중 지금 당장 체험할 수 있는 신기능을 소개했다. 일부는 지역 제한이 있지만, 많은 기능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됐다.구글은 인공지능 모드를 통해 검색 기능을 완전히 혁신했다. 해당 기능은 미국 사용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AI 기반 검색이 정보 탐색 방식을 바꿀 전망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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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TV토론 '눈물 발언'부터 '거북섬 발언'까지… 대선 정국, 고발전 격화
대선 정국이 고발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열린 2차 TV토론과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첫 번째 불씨는 지난 23일 열린 TV토론에서 촉발됐다.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재범"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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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젤투자협회 ‘2025 충청권 투자생태계 서밋’ 개최!
한국엔젤투자협회 충청권 엔젤투자허브는 오는 6월 10일 대전 스타트업파크 콜라보홀에서 ‘2025 충청권 투자생태계 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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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태국대사 타니 쌍랏 대사, 333갤러리/서울 명예자문위원 위촉 및 태국 현대미술전 개최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333갤러리/서울은 지난 5월 22일, 주한 태국대사 타니 쌍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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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을 다시 푸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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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지난 25일, 산불 피해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외씨버선길 걷기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청송의 산불 피해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청송을 다시 푸르게’라는 염원을 담아 진행된 나무심기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무를 함께 심으며 의미를 더했다.참가자들은 달기약수탕을 출발해 숏코스는 ‘송소고택’, 롱코스는 ‘산소카페 청송정원’까지, 청송의 대표 명소를 따라 걸으며 산불로 그을린 산야 속에서도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과 봄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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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원순환과 이현우 주무관,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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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이현우 자원순환과 주무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이현우 주무관은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대형폐기물 전문 선별화 등 폐기물 처리구조를 개선해, 광명시 생활폐기물 총재활용률을 2023년 43%에서 1년 만인 2024년 49%로 대폭 향상시키며 예산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했다.특히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는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시민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