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건설환경 분야 실무 리스크와 판결 동향 조망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 최신 판례 및 실무 동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건설업계 환경관리 실무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환경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건설 현장 내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및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GS건설,...
이번 세미나는 건설환경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건설 현장 내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및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GS건설,...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금감원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여명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원 등 관계기관간 MOU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여명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금융교육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금감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필수적인 금융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맞춤형 강의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여명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주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일 공포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 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 1%를 적용한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
용인특례시는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29일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후보 3차 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정치권의 눈은 이제 누가 국민의힘 최종 낙점자가 될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반이재명 빅텐트' 구축 및 그 승리 전략에 쏠리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 총리 간의 단일화 경쟁, 나아가 범보수를 비롯한 당소속에 무관한 범정치권 연대 시나리오도 급부상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경선 결과
요즘 세계 정세의 변화로 지구촌은 어느 해 보다 예측이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간 평온한 삶에서의 평화를 지키고 지속시키는 것 또한 큰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비상시에 안전한 대피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는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방위를 가리킨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범위와 항목, 횟수를 강화해 촘촘한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는 1990년부터 '국가 물환경측정망'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농업용수 수질 관리와 오염 대응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수질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사 범위와 항목 등을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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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나비대축제 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함평군이 지역축제를 앞두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상권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함평군은 23일 “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군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전날 함평천지전통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캠페인은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불공정행위 근절 ▲착한가격업소 이용 독려 ▲함평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가입 홍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DREAM)' 개최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와 별총총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이 23일,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박람회는 학교급별 진로 정보와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월군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산업 체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점 교육 정책인 창업분야를 운영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처의 교
한화솔루션, 1분기 영업이익 303억원으로 흑자 전환
한화솔루션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한화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0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이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 크게 엇갈린 수치다.매출은 3조94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49% 늘었다. 순손실은 302억 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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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문화관광재단·대구상공회의소 ‘상호교류협력’ 협약
군위문화관광재단과 대구상공회의소, 군위군은 22일 지역기관 간 협력체계를 위한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김형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이상길 상근부회장 등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으로써 기관 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기 위해 △회원사 복지 증진에 관한 공동 대응 및 홍보 △상호 발전 방안 모색 △상호 협력체계 구축 △ 현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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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 경남도의원,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지원 근거 마련한다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28일, 지역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불안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박병영 의원은 “현재 경남은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불안으로 도민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도심 외곽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는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인
배우 한해인,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파과’ 출연…극의 환기 역할 예고
지난해 영화 ‘폭설’로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한해인이 ‘파과’로 컴백한다.구병모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는 ‘파과’는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을 처리하는 조직에서 40여 년간 활동한 레전드 킬러 ‘조각’과 그를 쫓는 미스터리한 킬러 ‘투우’의 강렬한 대결을 그린 액션 드라마이다.극 중 한해인은 ‘류의 아내’로 분한다. 그는 조각의 어린 시절 캐릭터인 ‘손톱’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인물로, 작품의 묵직한 흐름에 환기 역할을 할 예정이다.한편, 한해인은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 "헬기 투입 어려워… 지상 진화 총력"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해 23시간 만에 진화됐던 산불이 다시 불붙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29일 오후 7시 31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고등학교 뒤편 함지산 일대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전날 오후 발생한 산불은 약 23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잔불이 남아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산림 당국과 소방 당국은 즉각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당국은 산불이 번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인력 55명과 소방차 등 장비 16대를 현장에 투입해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일몰 이후 발생한 화재로 인해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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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해 오
이재명 대법 선고, 5월 1일 확정…대선 정국 최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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