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삼일PwC와 PwC컨설팅, 삼일미래재단은 23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수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PwC는 업계 최초로 공익법인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해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지금 각 나라의 정부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의 교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의학과 자연과학과 같은 다른 학문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울릉도를 찾은 여행 유튜버에게 '비계 삼겹살'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응대로 논란을 빚은 경북 울릉군 식당이 지역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2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전날부터 오는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식당은 앞서 유튜버 ‘꾸준 kkujun’이 지난 19일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이날까지 조회수 270만건을 넘을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 영상을 보면 그는 고깃집에서 1인분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자사 AI 연구소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스’ 최고 과학자로 오픈AI에서 챗GPT 개발을 주도한 샹지아 자오 박사를 임명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5일 보도했다. 저커버그는 대대적으로 AI 분야 인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케일AI에도 140억달러를 투자했다.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스는 오픈AI, 구글 딥마인드와 경쟁할 생성형 AI 연구소로, 향후 오픈소스 라마모델과 AI 기반 제품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샹지아 자오 박사는 오픈AI에서 챗GPT와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충북 청주시는 오는 3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모든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 5등급 차량 473대, 4등급 차량 86대, 건설기계 71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상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와 티밧국제공항 개발·운영 사업권‘에 대한 국제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1위를 차지했다는 몬테네그로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몬테네그로 교통부는 17일 2개의 국제공항 입찰 평가에서 96.18점을 받은 인천공항공사를 ‘1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4·3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7만 3,092명에게 총 5,36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7월 23일 현재 4·3희생자로 결정된 1만 5,088명 중 1만 2,147명이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했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심의·의결한 희생자 7,181명 중 6,888명의 희생자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했다.보상금 지급결정 신청기간이 당초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주시는 시민들의 건축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솔루션’ 건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 상담소는 건축 전문가와 함께 읍‧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허가 절차 ▲건축물 양성화 ▲용도변경 방법 등이다.특히, 예비 건축주를 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협회와 협력해 구조별 전문 건축사와 연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실질적인 설계 및 시공 관련 조언도 함께 이루어진다.올해 상반기에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기록적인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특히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더위가 아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폭염 속에서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더위쉼터이다.현재 서귀포시 남원읍에는 총 18개소의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냉방기기와 식수,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잠시나마 무더위를 피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다.무더위쉼터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급증하는 부유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공공기관과 합동 수거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유폐기물 수거량은 180톤으로 전년 110톤보다 64% 증가했다.2022년 93톤에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다.남방큰돌고래가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되고, 비양도 인근에서 폐그물에 감긴 바다거북이 구조되는 등 해양생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부유폐기물은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선박 운항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 등 도내 5개 항만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성 향상을 위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36억 7,900만원을 투입해 항만시설 보수보강 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는 도내 항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 시행한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이번 보수보강 사업을 진행한다.도내 최대 항만인 제주항은 외항 화물부두 3개 선석의 에이프런 전면 재포장과 함께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