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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면조사 다음 날 포상…공직을 겁주고 달래는 정부 — 기준 없는 ‘내란몰이’, 절차와 인권을 무너뜨린다

4시간전
11월 11일 정부 TF가 ‘12·3 가담’에 기준없는 조사를 예고했다.

인권침해 비판이 커지자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은 철회했으나, 제보센터까지 운영하여 투서·보복 우려만 키웠다.

그 다음 날 정부는 우수공무원 포상·안전수당 인상안을 내놨다.

색출과 달래기를 하루 간격으로 섞는 방식은 공직사회에 공포와 혼란만 남긴다.

이미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 TF까지 돌린다면 중복조사·표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증거와 법리가 아니라 권력의 관리가 작동한다면, 그것은 통치가 아니라 통제다.

‘내란’을 말하는 쪽이 신뢰의 토대를 허문다.

협박과 회유로 질서를...
구로구가 11월 12일 구청 본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와 함께 추진되며, 723개의 난방용품이 취약가구에 전달된다.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동절기 위기가구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관리 중인 대상자 중 한파 대응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물품을 배부한다.지원 품목은 겨울이불, 전기요, 귀마개·장갑 세트, 가습기, 방한
화순군과 화순군노동조합은 지난 10일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 현장 상담방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군과 노동조합은 읍·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평소 궁금증이 많을 분야인 직원들의 근로환경, 인사, 징계 등 청렴 분야 상담을 진행했다.또한, 악성 민원인 등에 의한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경력경로 설정 등 인사 고충 등에 대해서도 익명 신고를 받았다. 화순군은 특히 인사 분야 상담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전했다.상담자로 나선 정
부산시는 오는 11월 13일 부산지역 62개교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부산지역의 수험생 2만 8883명이 응시하며, 해당일 오전 8시 40분부터 진행된다.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교통소통 ▲수송지원 ▲소음방지 ▲의료지원 ▲홍보지원 등이며, 시는 분야별 대책 추진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상황반을 편성·운영한다. 먼저, 시험 당일 오전 원활한 교통소통을
대한체육회는 11월 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수능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2026학년도 수능 응시 국가대표 학생선수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입촌 국가대표 학생선수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해온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로 거듭났다.이번 격려 행사에는 가라테 국가대표 권혜원, 하태석 선수와 리듬체조 단체 국가대표 김
해남군은 2026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사업을 통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구간의 도로선형을 개선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확보하게 된다.대상지는 ▲옥천 용동 구간 선형개량 ▲송지 어란 구간 선형개량 ▲마산 노하 구간 선형개량 등이다.이 구간은 도로가 굴곡지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도로 선형을 개선함으로써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더욱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종로구가 2025년 11월 ‘더케이트윈타워’로 임시청사 이전을 완료했다.더케이트윈타워는 지난 4년 6개월 동안 임시청사로 사용했던 대림빌딩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구는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는 지역 특성상 높은 임대료와 대규모 행정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여러 차례 대안을 검토해 왔다.그 결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임시청사와 가까운 위치의 더케이트윈타워 B동을 새 임시청사로
환율이 열흘째 1450원대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당국의 개입 발언으로 급격한 환율 상승은 통제되고 있지만 미국 금리동결 전망, 엔화 약세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17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3.00원 상승한 1458.6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6.0원 내린 1451.0원에 출발했지만, 상승세로 돌아서며 장중 한때 1460.3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환율이 1450원대를 상회하는 것은 지난 7일 이후 열흘째다.
17일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해상누각 인근 해상에서 백사장 유실 등을 막기 위한 잠제 설치를 위한 구조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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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에서 교사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담아 제작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과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백승아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영상은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육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교육 모독”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논란이 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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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재능봉사단인 에코팜봉사단은 17일 포항 남구 송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착한농부 이웃사랑 무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직접 재배한 무 1100개를 송도동과 오천읍 주민들에게 나눠줬다.지난 2013년 창단한 에코팜봉사단은 휴경
월요일인 11월 17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4일간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지스타 2025는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넷마블, 크래프톤 등이 대규모 부스를 선보이면서 많은 관람객을 모았다. 다양한 인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하지만 새롭고 독특한 하드웨어를 접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해 아쉬움을 자아냈다.이번 지스타 2025는 BTC·BTB 합계 총 3,269부스가 마련됐다. 지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지스
경남도의회가 17일 열린 경남교육청 행정국·학교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휴직 중인 초등교사의 겸직·소득 신고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교사가 신분을 숨긴 채 강사 활동을 했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해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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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비블리오 배틀로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며 1학기를 마무리했던 진산중학교가 가을을 맞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층 풍성한 책읽기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진산중학교는 11월 17일 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2학기 비블리오 배틀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단순한 책 소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책을 통해 얻은 교훈과 개인적 성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더 실감나고 진지한 발표가 이어졌다.‘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를 소개한 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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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김동연 지사는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이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200억 원이다.김 지사는 “첫 번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시절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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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는 11월 17일,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의원이 지역 인재 지원을 위해 부산진구장학회에 장학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레다스 사회공헌 프로젝트 – 레다스 체인지’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의료기관이 꾸준히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의원은 지난 2004년 개원 이후 부산진구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서 하지정맥류 중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JCI 국제의료기관평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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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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