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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생안정과 시장 혁신 지원’에 방점두고 업무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차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위는 ‘민생안정과 시장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요 정책과제 관련, 한 위원장은 "그간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다크패턴 규율 강화, 동일인 기준 명확화 등 주요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시장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제고,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대기업집단...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금융감독원은 25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新외감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및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주요 설명내용을 보면, 먼저 통합관리체계 관련 주요 위반 사례이다.감사인 감리결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지적된 주요
과도한 상속세 문제가 세법개정 요구항목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업상속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목이 많아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가업승계 세제혜택의 경우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단계를 현장 밀착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연동제 도입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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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울산과 659일 만의 동해안 더비에서 승리하며 다시 승점 2점 차 선두경쟁을 이어갔다.포항은 30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울산HD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1분 홍윤상의 선제골과 이호재의 추가골을 앞세워 2-1승리를 거뒀다.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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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30일 7월 1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심의실 심의실장에 현창국, 온라인총괄심의위원 윤양섭, 심의위원 박선호를 임명했다.심의실장 현창국씨는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주일보 정치부장, 뉴미이어국장, 편집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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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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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주관한 ‘2024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 9회째를 맞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은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인..
프로축구 K리그1 제주유나이티드가 광주 원정에서 패했다.제주는 30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0라운드 광주와의 원정경기에서 1-2로 패했다.연패 탈출이 절실한 광주가 이 경기를 주도했다. 0의 흐름도 광주가 깼다. 전반 7분 만에 신창무가 선제골을 터트렸다.하지만 제주는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터트리며 경기를 따라갔다. 전반 22분 안태현의 크로스가 그대로 광주의 골망을 갈랐다.결국 홈팀 광주가 후반 막판 경기를 결정지었다. 후반 44분 가브리엘이 제주의 골망을 가르며 앞서갔다.경기는 1-2로
NC 다이노스의 불펜이 무너졌다.NC는 30일 오후 5시 창원NC파크에서 열린 KBO리그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6-9로 패했다. 이날 NC는 불펜 난조에 7회에만 8실점 했다.1회 NC가 기회를 잡았다. 선두타자 박민우가 안타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건우 안타와 데이비슨 몸에 맞는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한국생활건강연구소 뇌영양제"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6월 30일 오후 8시 30분경 제시된 '한국생활건강연구소 뇌영양제'관련 문제는 "딱 3달만 드셔보시면, 놀라실거예요.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분명히 좀전까지 하려고 했던일이 갑자기 기억이 안나신적 있으시죠? 기억력과 인지력! 이제는 관리하셔야 합니다. 기능성 원료인 은행잎 추출물 섭취해 보았어요. > 학습 효율성 유의적 개선 > 작업 기업력 유의적 개선 > 혈행 개선 주원료 모두 일일섭취량 100%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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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A 씨 발인이 엄수됐다. 이번 희생자 중 처음이다.30일 화성시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께 한 장례식장에서 A 씨 발인이 있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29일 A 씨 빈소를 찾아 조문한 데 이어 30일 함백산 추모공원까지 고인이 가는 길을 유가족들과 함께 했다.정명근 시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유가족 요청에 맞춰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시는 아리셀 측 보상과는 별도로 장례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청구하기로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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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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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주택 침수 등 19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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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밤사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 되는가 하면 가로수가 넘어 지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 지역에서 강풍 및 호우피해 등의 신고는 모두 19건인 것으로 집게 됐으나 다행히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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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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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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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광명동 지역 학교별 환경개선 현장 방문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광명교육지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명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정담회는 최 의원이 직접 광명남초등학교, 광문중학교, 그리고 경기항공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시설 및 현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뤄졌다. 최민 의원은 광명남초를 방문 시, 확인한 별관 공사 진행 사항을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에게 공유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광명교육지청과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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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정책연구회, ‘2023년 우수연구단체 최우수상’ 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우수조례·연구단체 및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주최 및 주관으로 2023년 우수조례 입안 및 우수 연구단체 실적이 우수한 의원과 2024년 경기도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 대한 의정대상을 수여하고자 마련되었다.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미래학교자치연구소에서 2023년 4월 11부터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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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4년 노인지도자 연찬회' 개최... 새로운 노년상 제시
정선군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정선군문화예술회관 3층에서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주관으로 노인지회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등 20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2024년 노인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했다.군은 정선군 전체인구의 33.8%인 11,445명이 노인인구인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함께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험, 기술을 지역 내 사회복지 자원으로 이끌어 새로운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연찬회를 실시했다.특히 이번 연찬회는 최승준 정선군수의 특강과 함께 어르신들의 민원 및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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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내 문제들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들에게 시상하는 상이다.이인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민 복지향상에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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