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령관 공익신고 조작 가능성 제기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국회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
대구시가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 5곳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오는 2030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및 방공포병학교 등 도심에 흩어져 있는 5개 부대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해 후적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시 및 영천시 3곳을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 홍 시장은 4일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동시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과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동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특구 사업은 실증연구 기반의 규제 완화 및 산업화 준비 과정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향후 GMP 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CBD 생산 성과, 목표 대비 126% 달성특구 사업이 464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CBD 생산량이 61.95㎏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안동시는 당초 목표는 49.00㎏이며, 실제 생산량은 목표를 12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구 수돗물 ‘청라수’의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을 알릴 시민들을 찾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대구 수돗물 알리미인 ‘2025 청라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20~60대 시민이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SNS 서포터즈 3개 분야에 총 30명이다. 서포터즈 선발자는 4~12월 청라수 관련 행사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SNS 등을 통해 청라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소정의 활동비 및 우수 서포터즈 선발 등 인센티브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세종특별자치시가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과 지역 산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업무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해 주는 제도다.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는 동반 가족 초청과 국내 정착이 가능하다.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국내 체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시는 올해 우리
창녕군의회 홍성두 의장과 김재한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서 각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표창과 경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된 홍성두 의장과 김재한 의원은 그간 평화통일을 위한 지역사회 기여와 활동을 인정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자유평화통일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온 노력의 결실이다.특히 홍성두 의장은 창녕군협의회 제19기 기획홍보분과위원장과 제20·21기 수석부회장 등 임원 경력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평화통일
tags :#창녕군의회 홍성두 의장#김재한 의원
한국 남성들이 대체적으로 날씬한 여성을 선호한다는 것은 통계로도 알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 선우 커플닷넷의 남성 회원 1062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여성의 체중을 조사했다. 그 결과 남성들은 평균 키 165㎝를 기준으로 51㎏ 정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키에 이 체중은 정말 날씬한 축에 속한다. 이것이 바로 이상형의 함정이다. 모든 남녀에게는 자신 만의 스타일이 있다. 외모에 대한 잘못 주입된 선입견이 있다 보니 키와 몸무게를 자판기처럼 얘기하고, 이런 평균까지 나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체중 여성은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월요일인 10일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으나, 제주도와 전남권은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내리겠
경산시여성친화도시 제5기 시민참여단은 6일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개조로 나누어 백천동, 옥곡동, 압량읍 신대리의 공원, 학교통학로, 어두운 골목길 등 야간보행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범죄취약지역인 원룸단지 중심으로 골목을 돌아보며 안심등, 로고젝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올해 추가모집 마감직전까지 정원 못채운 대학 49개대·1,120명
2025학년도 추가모집 마감 직전까지 정원 채우지 못한 대학이 49개대에 이르고 추가모집 학생은 총 1120명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추가모집 마감 당일인 2월 28일 오전 9시30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전년 대비 2개 줄어든 49개였다. 지방권이 40개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인권 8개대, 서
울진군, 장비ㆍ인력 신속 투입 제설 총력전
울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새벽 울진군 전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되는 등 폭설이 쏟아지자 장비와 인력의 선제적 투입으로 군민 안전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기상특보,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비 또는 눈, 강풍/풍랑/너울 유의
월요일인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강원중.남부산지와 강원남부동해안, 경북권, 울산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산지와 강원남부동해안, 남부지방, 제
최신기사
LG 휘센 AI 에어컨 인기몰이… 1~2월 스탠드 에어컨 판매량 40% 증가
LG전자가 '공감 지능'을 갖춘 AI 에어컨을 앞세워 시장을 선도하며 판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의 1~2월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0% 늘었다. 특히 전체 스탠드 에어컨 판매 중 AI 기능이 탑재된
틱톡 쓰는 이유…이용자 49% "시간 때우려고·습관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자 다수는 대충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틱톡에서 이런 경향이 특히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국 19세 이상 3천명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틱톡 사용자의 48.7%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습관적으로'라고 답변했다.틱톡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와 같은 SNS 10종과 카카오톡·라인과 같은 메신저 13종, 유튜브·네이버TV와 같은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경기신보, 도민 맞춤형 원스톱 지원사업설명회로 현장 소통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달성군 대구편입 30주년기념축제...황가람·전유진·소향 뜬다.
대구 달성군과 달성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대구편입·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문화행사가 오는 15일 오후 5시부터 설화명곡역 임시공영주차장에서 개최된다.이번 문화행사는 '함께 만든 30년, 함께 빛낼 달성 100년’이라는 달성군의 기념슬로건을 주제로 95년 3월 1일,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한 후 대구시 달성군으로 30년간 발전한 과정을 돌이켜보고, 27만 군민과 함께 이뤄온 지방자치를 기념하고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달성군이 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대구편입과 지방자치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경기특사경, 배달전문음식점 불법행위 10일~21일 수사
경기도는 중식, 치킽 등 배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