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령관 공익신고 조작 가능성 제기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국회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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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기금의 관리 ‧ 운용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금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4년 고향사랑기금 결산,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고향사랑기금을 더욱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차석호 부시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고향사랑기금이 더욱 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공사는 출산 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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