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현실로… 증권범죄 무기징역까지 가능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가벼운 형량에 그쳤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최근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거래 등으로 인한 시장 신뢰 훼손이 커지자 국민 법감정과 형평성에 맞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양형위는 증권범...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가벼운 형량에 그쳤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최근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거래 등으로 인한 시장 신뢰 훼손이 커지자 국민 법감정과 형평성에 맞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양형위는 증권범...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잉글랜드 축구의 상징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에게 기사 작위를 받으며 ‘베컴 경’으로 새롭게 불리게 됐다.4일 영국 윈저성에서 열린 작위 수여식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출신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LA 갤럭시 등을 거치며 세계 축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2013년 현역 은퇴 후에는 유엔아동기금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자선 사업에도 힘써왔다.2015년에는 맨유 시절 등번호 ‘7’을 따 ‘7
올해 처음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고1 학생 및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72.3%가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폐지'를 선택했다. 이어 '축소', '현행 유지', '확대' 순이다.고교학점제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75.5%가 '좋지 않다'고 느꼈고
여야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사용된 통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KB국민은행은 11일 자사 모바일 앱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아이폰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삼성 안드로이드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확대로 아이폰 사용자도 KB스타뱅킹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제주시에 집중된 창업 인프라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에 37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면서 새로운 지역창업의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입주를 계기로 서귀포시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그동안 서귀포시에서 성장한 창업도약기 기업들이 제주시로 이전해야 했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기업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스타트업타운은 법환동 옛 대신 119센터 부지에 제주개발공사가 건립한 지하 2층, 지상 8층 규
제주개발공사는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ICQCC 2025’에 자사의 품질분임조 팀인 ‘유니온 분임조’가 참가해 대회 최고상인 GOLD AWARD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5개국에서 약 2,000여 명이 참가했다.제주개발공사의 ‘유니온 분임조’는 삼다수 생산공정 유틸리티 설비개선으로 정비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업 기반의 개선활동을 통해 유틸리티 설비 정비시간을 단축 약 1억 7천여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의미하게 창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마지막 순간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권력이라는 바람 앞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버렸다"며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요구를 아무런 설명없이 깔아뭉갰다"고 했다.이어 "노만석은 검사로서의 인생에 자존심도 없단 말이냐"며 "노만석의 선배인 심우정 전 검찰총
비전 AI 전문기업 씨이랩은 미국 벤처 엑셀레이터 ‘스타트업정키’와 글로벌 AI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스타트업정키는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 일가가 직접 출연한 비영리 재단이다. 미국 상무부, 아칸소 월튼 경영대학 등 정부 및 기관의 후원을 받으며, 월마트, 페덱스, 타이슨푸드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미국 내 산업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씨이랩의 A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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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셜그룹이 11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임원 신규선임▲ 신기술금융담당 윤병권 ▲ Research Center장 양지환 ▲ 준법지원부문장 정헌식 ▲ 홍보부문장 윤태림◇ 승진▲ ESG경영진단총괄 송혁◇ 승진▲ IB총괄 박성준◇ 승진▲ Tr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