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현실로… 증권범죄 무기징역까지 가능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가벼운 형량에 그쳤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최근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거래 등으로 인한 시장 신뢰 훼손이 커지자 국민 법감정과 형평성에 맞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양형위는 증권범...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가벼운 형량에 그쳤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최근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거래 등으로 인한 시장 신뢰 훼손이 커지자 국민 법감정과 형평성에 맞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양형위는 증권범...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와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 경남 하동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인 만 18세보다 어린 만 16세였다.경찰은
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구·경북 채용박람회'에 마련된 편의점 콘셉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잡스토리24' 부스에 일자리 라면이 비치돼 있다.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여야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사용된 통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매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나, 12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수능시험일을 전후해서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달의 인력
대구광역시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이날 오전 8시부터 반월당역에서 한국부인회 대구시지부와 함께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농업인의 날’은 1996년 정부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十一을 합치면 농업의 터전인 土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11월 11일로 제정됐다. 또한 ‘가래떡데이’는 농업인의 날을 널리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년 뒤인 2006년에 지정됐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GS건설, 세계 무대서 통했다…‘메이플자이’ IFLA 어워드 2개 부문 본상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최신기사
비트코인, 12만달러 고지 재점령할 수 있을까…아직은 신중론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 속에 소폭 반등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야후파이낸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은 예산 부족으로 국내 운항을 축소했고, 수천 건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일부 항공교통 관제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업무를 중단한 가운데, 상원은 일요일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셧다운이 해결되면 비트코인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국가물관리위, 유역 협치 중심 통합물관리 발전방안 논의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통합 물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5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유관학회 등 전문가가 모여 유역 협치를 활성화하고 물관리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방향 △유역기반 통합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 △가상현실 기반 통합물관리 연구
비트코인 '더블 바텀' 형성…11만달러 돌파 가능성↑
비트코인이 더블 바텀 패턴을 형성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0만달러를 돌파하며 주간 5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고, 단기적으로 11만달러 저항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온체인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다음 저항선은 10만8500달러로 분석된다. 이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과거 회복 국면에서도 강한 저
건설연, 베트남 스마트시티 위한 AI 지능형 CCTV 기술 개발…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 앞장선다
베트남 교통 인프라 핵심기술 확보… 국내 中企 기술력↑·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박선규 원장 “베트남 스마트시티 교통 분야 실질적 현지화 크게 기여 ‘성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베트남 도로교통 환경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건설연은 베트남 교통 분야의 스마트시티 현지화를 위한 기술로, 도로교통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베트남 정부는
벡셀1호 투자조합, 오늘이엔엠 지분율 5.54%로 축소
안테나 제조사 오늘이엔엠이 주요 주주인 벡셀1호 투자조합의 지분율 변동을 11일 공시했다.벡셀1호 투자조합의 오늘이엔엠 보유 주식은 258만4615주로, 지분율은 기존 56.54%에서 5.54%로 감소했다. 이는 이전 보고서 대비 5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이번 변동은 전환사채권 변경 양수도계약 체결과 전환사채권 현물 배분,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다. 벡셀1호 투자조합의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로 명시됐다.오늘이엔엠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은 130억원이다. 영업손실은 65억원, 당기순손실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