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우려” 韓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단일화를 전제로 한 ‘빅텐트론’이 급부상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요동치고 있다.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경선 후보에 이어 홍준표·한동훈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 대행의 출마 여부가 경선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홍 후보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며 “한 대행도 나오면 언제든지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경선에서 압도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주말 간 충북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25일 충북 도내에는 순간풍속 55㎞/h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남하한 북서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특히 25일과 26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2도 내외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 17~19도가 되겠다. 26일은 2~7도/21~23도, 27일 5~10도/21~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세간에 알려졌던 ‘성장과 통합’이 출범 8일 만인 24일 사실상 활동 중단하면서 대선을 겨냥한 단기 싱크탱크가 불러오는 역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성장과 통합’의 경우 완전한 해산인지 조직 정비를 위한 잠정적 활동 중단인지를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난맥상을 드러낸 가운데 어떻게 정리가 되든 정상적으로 재가동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성장과 통합’은 지난 16일 출범 당시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등 각계 전문가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심 교체나 보호서비스 가입에 나선 SKT 사용자가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KT는 29일 오후 6시까지 11만6000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 11만1000명, 알뜰폰사업자 5000명 등이다. 지난 28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유심을 바꾼 28만명을 합치면 이틀간 39만6000명이 유심 교체 서비스를 받았다. 유심 교체 예약자는 누적 539만명이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누적 986만명(MNO 946만명·
미국이 외국 부품을 사용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의 가격 기준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 부품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면제 조치는 환급이 아니라 관세액을 줄여주는 상쇄 방식으로 적용된다.이에 따라 첫해에는 15% 상쇄 비율이 적용돼, 실제 관세 부담은 원래 25%에서 약 3.7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다만 두 번째 해에는 상쇄 비율이 1
거제시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거제시농업개발원 일원에서 개최된 ‘2025 거제정원산업박람회 with 거제식물산업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3만 2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거제 식물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으며, 95개의 식물·정원 관련 단체 및 기업, 로아팜@농부시장, 체험·판매 단체가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특히 거제시농업개발원 공간을 활용해 시민 참여 정원 등 정원전시와 봄꽃 전시, 다양한 포토존을 조성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특색 있는 경험을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이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문수실버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300만 원 상당의 김자반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한 금호석유화학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정학수 문수실버복지관 관장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진심 어린 나눔을 실천해주신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품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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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한화솔루션, 1분기 영업이익 303억원으로 흑자 전환
한화솔루션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한화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0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이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 크게 엇갈린 수치다.매출은 3조94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49% 늘었다. 순손실은 302억 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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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선거 격변…'트럼프 반대' 자유당, 총선 승리
28일 치러진 캐나다 총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선거 판도가 격변하며 집권 자유당이 승리했다. 올 초 낙승을 점쳤던 우파 보수당은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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