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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대주주 토론…"기준 낮춰도 큰손 안 떠나"·"박스피 우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관세청은 8월 4일 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정다운 주무관은 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300억원 상당 컬러 강판의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 정당하게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가로챈 업체 2곳을 검거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EU는 ‘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 취득세’ 책자와 이북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톡톡 취득세’는 톡하고 물어보면 톡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도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기초적인 세율 ▲1주택·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등 ‘기본편’과 ▲법인 취득 ▲상속·증여 ▲과점주주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 ‘심화편’을 책자에 담았다.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한 신문이 4일 「‘금융위’ 해체 수순으로 간다. 9월 정기국회 때 패키지 처리」라는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독립기구로 분리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광범위한 감독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실무급 일부에서는 ‘소보원 줄서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해명하고 나섰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지난 7.21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되어 별도 기구가 신설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다섯 번째 수료생 52명을 배출했다.한국세무사회는 5일 6층 대강당에서는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 교육생 52명에 수료증을 전달하고 세무사사무소 현장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수료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ㆍ천혜영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임종석 일자리위원장, 지준각 회원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축하했다.이번 제5기 과정은 6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8주 동안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특화된 원천세, 4대보험, 부가세, 소득세, 결산 등 주요 업무에 대한 100% 실습과 고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2025.7.31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우선 소득세 개편부터 후순위로 밀렸다.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5777억원, 건당 6.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부과세액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개인사업자에 대해 1347건을 특별 세무조사해 총5777억원을 부과했는데, 서울국세청이 39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15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225건에 1264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214건 조사·776억원 부과, 인천국세청이 185건 조사·416억원
20분전
사회복지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단체인 '하트-하트재단'은 아마존, 인천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인천 지역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별한도서 전달식’을 7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개최했다.이번 전달식에서 아마존은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해 특별 제작된 도서 300권을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이들 도서는 서구 관내 53개 공립 초등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아마존은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정보 격차 해소와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국립국어원의 2024년 점자 사용 양상 실태조사에
인천지역 곳곳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정전 사고가 이어져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히는 등 불편을 겪었다. 8일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아파트 단지 약 2200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주민 7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영덕군과 프레시안 대구·경북 취재본부가 반복되는 산불 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처 극복을 위해 대규모 걷기와 마라톤이 결합된 축제를 연다. 영덕군에 따르면 오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 간 영덕군민운동장에서 ‘스텝바이숲 워크어톤 페스티벌’이 열린다. 행사는 단순한 마라톤이 아닌 걷기와 마라톤을 결합한 ‘
디티앤인베스트먼트와 특별관계자가 로봇 및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티엑스알로보틱스 지분 16만주를 매도하고 지분율이 1.09%포인트 감소했다. 디티앤인베스트먼트는 8일 공시에서 티엑스알로보틱스 외 특별관계자 3인은 총 16만7893주를 매도해 지분율이 6.43%에서 5.34%로 감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매도로 보유 지분은 총 99만2840주에서 총 82만4947주로 줄었다. 특별관계자인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지-펀드, 디티앤그로쓰 2023투자조합, 디티앤로보테크투자조합1호의 보유 지분도 각각 6만4026주,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 목사 등 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출국금지 조치는 한 차례 연장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지난 5일 전 목사와 함께 경찰의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된 보수 유튜버 신혜식·손상대 씨,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회장 등도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광화문 집회 등에서 참석자들
청송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맞춤 분야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낙후지역의 생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기본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청송군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파천면 송강2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해 이번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선정으로 청송군은 총사업비 8억 8천만 원 중 국비 7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
올 1월 최시헌·김선명 세무사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가 7개월여에 걸쳐 구성원 충원과 지점 구축 등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최시헌·김선명 세무사는 2023년부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각각 3년, 10년간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회직자로 만나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논의한 끝에 원펌 체제의 법인 설립에 합의했다.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는 국세경력자와 세무사시험 출신자, 신·구 세대의 조화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원팀 구조가 자랑이다.회장을
농협중앙회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4박5일 과정으로 ‘농산업 밸류체인 과정’ 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업 경영과 유통, 마케팅, 금융 등 실전 중심의 밸류체인을 교육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을 제시했다. 이번 교육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인기 캐릭터 브랜드 픽셀리와 협업한 간식류 상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픽셀리는 유튜브 채널 ‘잠뜰TV’와 연계된 오리지널 캐릭터 브랜드다. 10~20대 중심의 온라인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GS25는 이번 협업으로 빵, 아이스크림 등 간식류 제품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전날 선보인 1차 제품은 라더의 소세지피자빵, 각별의 초코케이크, 잠뜰의 크림치즈구름빵 등이다. 오는 14일에는 덕개의 멍스테라와 공룡의 메론소보로, 수현의 딸기크림빵 등이 나온다. 각 빵에는 총 40종의 캐릭터 띠부씰 중
상주교도소와 상주중앙로터리클럽이 수용자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의 문을 열었다.지난 7일 상주교도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송재열 상주교도소장, 장수진 상주 중앙로터리클럽 회장, 회원 등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체결식 직후 로터리클럽은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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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시 현장검증 촉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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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전자발찌 채운다.... 가해자 주변 기동순찰대 배치,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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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국제협력기술선교과, 전공 살린 ‘섬김의 봉사’로 지역사회 밝혀
계명문화대학교 국제협력기술선교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기술로 복음을 전하는 실천적 선교’라는 학과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뷰티 기술과 음악적 재능을 삶의 현장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2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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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3기 주민자치대학 개강식 진행
경기 안산시는 지난 30일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안산시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지역 리더 양성 과정 ‘제3기 주민자치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민선 8기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3기 주민자치대학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안산시 발전의 원동력 ‘시민’을 주체로, 참여행정 실현과 자치 역량을 갖춘 지역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이에 교육은 ▲ 안산학 ▲ 자치학 ▲ 미래학 ▲ 소통과 리더십 등에 대해 6주간에 걸쳐 12개 강좌, 총 24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당초 제3기 주민자치대학은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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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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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구매서비스 기업 아이마켓코리아가 2분기 매출액이 약 7354억원으로 집계됐다.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이마켓코리아는 지난 7일 매출액 총 7354억7400만원, 영업이익 총 65억4000만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총 164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91% 줄었으며 영업이익도 36.15%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0.12% 증가했다.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액은 1.3%, 영업이익은 32%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은 338.16%나 증가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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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문화제 야간 프로그램 '야조' 3년 만에 다시 선보인다
수원시가 수원화성문화제의 대표 야간 프로그램 ‘야조’를 3년 만에 다시 선보인다.올해 야조는 10월 3~4일 수원화성 동북쪽 ‘연무대’에서 열린다. 시민 공연가들과 함께 무대를 완성할 예정이다.야조는 1795년 정조대왕이 능행차 중 수원화성 서장대에서 호위 부대 ‘장용영’을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