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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대주주 토론…"기준 낮춰도 큰손 안 떠나"·"박스피 우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5777억원, 건당 6.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부과세액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개인사업자에 대해 1347건을 특별 세무조사해 총5777억원을 부과했는데, 서울국세청이 39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15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225건에 1264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214건 조사·776억원 부과, 인천국세청이 185건 조사·416억원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다섯 번째 수료생 52명을 배출했다.한국세무사회는 5일 6층 대강당에서는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 교육생 52명에 수료증을 전달하고 세무사사무소 현장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수료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ㆍ천혜영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임종석 일자리위원장, 지준각 회원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축하했다.이번 제5기 과정은 6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8주 동안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특화된 원천세, 4대보험, 부가세, 소득세, 결산 등 주요 업무에 대한 100% 실습과 고
유한양행은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자사 위생·생활용품 1억 5000만원 상당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유한양행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경남·충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의 이재민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해 이후 위생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기부 물품은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친환경 주방세제 ‘에이포레’ 등 총 7종으로 수해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세정 및 살균 제품
관세청은 8월 4일 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정다운 주무관은 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300억원 상당 컬러 강판의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 정당하게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가로챈 업체 2곳을 검거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EU는 ‘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의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하이트진로가 2018년부터 이어온 힐링캠프를 올해도 개최했다.하이트진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유탑 마리나 호텔 & 리조트에서 소방청 및 소방가족희망나눔과 함께 ‘2025년 소방가족 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6회째를 맞은 올해는 전국 순직 소방관 유자녀부터 부모까지 초청 대상자 폭을 확대해 총 10가족, 35명이 참여했다.하이트진로는 가족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팀 빌딩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한국 대통령의 비극 반복. 국민 무지·무관심·불투명이 근본 원인미국 대통령 부정부패를 살펴보면 1789년 ~ 2025년 까지 한 건도 없다. 다만,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 사임한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선거 도청사건’이었고, 부패사건은 아니었다. 요약하면 미국 대통령은 236년간 부패가 없었다는 것이다.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패 연표를 보자.과도기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최규하를 제외하면 모든 대통령이 모두 부패에 관련이 있다. 이 중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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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은 8월1일부터 21일까지 210명의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교육과 목공체험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체험교육은 ‘2025년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의 가치를 알리고 목재 활용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됐다. 숲체험 교육 지원사업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복권기금으로 진행된다. 손병선 임업인종합연수원장은 “숲체험·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산림체험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의 탄소중립
인도네시아 온라인 한국어 학습 서비스 기업 PT KOREAN CULTURE MATE가 지난 5일 충북대학교 글로벌K컬처학과와 인도네시아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코리안메이트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인재와 충북대 글로벌K컬처학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코리안메이트는 AI 기반 한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메이트’를 개발·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이트는 출시 3개월 만에 다운로
올 1월 최시헌·김선명 세무사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가 7개월여에 걸쳐 구성원 충원과 지점 구축 등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최시헌·김선명 세무사는 2023년부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각각 3년, 10년간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회직자로 만나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논의한 끝에 원펌 체제의 법인 설립에 합의했다.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는 국세경력자와 세무사시험 출신자, 신·구 세대의 조화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원팀 구조가 자랑이다.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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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4박5일 과정으로 ‘농산업 밸류체인 과정’ 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업 경영과 유통, 마케팅, 금융 등 실전 중심의 밸류체인을 교육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을 제시했다. 이번 교육
지난 2024년 기준 전국 사유림 소유자는 220만 명이며, 이들 중 개인 소유자는 201만 3천 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38만4천 명으로 사유림 소유자가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3만1천 명, 경상남도 31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사유림 소유자 중 0.5헥타르 미만의 소유자가 123만3천 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소규모의 산림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또한 개인 소유자 중 소재지 내 거주하는 소유자가 96만 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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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지난 7월, 고성군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강사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고, 총 18명의 지역 인재를 평생학습 강사로 배출했다.이번 교육은 지역 내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평생학습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사의 핵심 역량인 지식·기술·태도 향상에 중점을 둔 실전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수료 후, 실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교육 과정은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 ▲주의집중 유도기법 ▲강의계획서 작성법 ▲학습자 중심 프로그램 설계
오픈AI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GPT-5’를 7일 공개했다. GPT-4o와 고급 추론 모델 ‘o3’를 통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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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백이 올해부터 한국MSD동물약품 축우용 제품을 국내 공급하고 있다. 그 제품은 수태율 솔루션, 유방염 솔루션, 소화기 솔루션, 호흡기 솔루션 등으로 총 9종이다. 수태율 솔루션에는 순수정제 천연유래 GnRH ‘훠타길’, 자궁환경 개선제 ‘메트리큐어’, 비육제 ‘랄그로’ 등이 포진했다. 유방염 솔루션으로는 원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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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법학 연구 발전을 위해 슈퍼로이어와 빅케이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카데믹 플랜’을 출시하고, 미래 법조인의 기술 역량 강화 및 AI 시대에 맞는 법학 교육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아카데믹 플랜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체결한 부속합의서의 일환으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및 교수들에게 연구 및 학술 목적으로 로앤컴퍼니의 AI 기술 기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구독 상품으로,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150여 명이 참여한 ‘2025년 행복학교 포럼’을 열었다.행복학교는 경남교육청이 2014년부터 추진해 온 혁신 교육 모델로 배움 중심 수업, 민주적 학교문화,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바탕으로 ‘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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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 물빛 빛에 흐르는 물조각을 연주하다
국립제주박물관은 ‘토요박물관 산책’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앙상블 물빛’무대를 8월 9일 오후 5시 복합문화관 로비에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앙상블 물빛은 반도네온, 바이올린, 피아노의 이색적인 조합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그려낸다. 반도네온 연주자 임시내, 바이올리니스트 박용은, 피아니스트 문효진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한 연주자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인다.이들은 재즈, 탱고, 현대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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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국제협력기술선교과, 전공 살린 ‘섬김의 봉사’로 지역사회 밝혀
계명문화대학교 국제협력기술선교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기술로 복음을 전하는 실천적 선교’라는 학과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뷰티 기술과 음악적 재능을 삶의 현장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2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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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권 도전' 안철수·주진우, 대구서 표심 공략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안철수·주진우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인 2일 대구를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동대구역과 동성로 지하상가를 차례로 찾아 시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연속 캠페인인 ‘철수형은 듣고 싶어서’를 진행했다.안 후보는 동대구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헌 저지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경태 후보가 제시한 전면적 인적 쇄신안에 선을 긋고, 특히 내란 관련자 의원직 박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안 후보는 “비상계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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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중금융그룹 생명보험사로 새롭게 출범한 iM라이프가 GA 중심의 채널 강화와 연금 전문 보험사로의 도약을 위해 외형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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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4일, 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이번 반려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사업계획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목포시 또한 주민 우려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시는 향후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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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조건 성실히 이행"…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개포우성7차 홍보관 깜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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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폭염 취약계층에 3천만원 상당 냉방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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