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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규제와 부작용

새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 실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 이슈로 사실상 동력을 잃으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당장 소상공인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달앱 분야를 핀셋 규제하는 ‘배달앱 수수료상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다.

배달앱 수수료상한제는 외식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고 민간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 상한을 두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특정 업계에 대한 조정처럼...
iM뱅크가 전국 영업망 확대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리테일금융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류접수는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들은 iM뱅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채용의 특징은 합격자들이 1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채용은 대경권을 비롯해 수도권, 충청·전라권 등 전국 권역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최종학력 소재지가 해당 지역인 지
봉화군은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이 1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코레일 경북본부와 지난 19일 분천역에서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 11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백두대간의 깊은 협곡을 짜릿하게 누빌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으로 2013년 운행을 시작했다. 첩첩산골 간이역인 분천역은 봉화군 대표 관광지인 분천산타마을과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중심 거점역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봉화군은 분천산타마을을 지역 대표
경주가 보유한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은 지난 제9월 정례회에서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주시가 가진 원자력 관련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원자력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 ‘AI 기반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창업 지원’, ‘전문 인재 양성 및 청년 일
청도군 각남면은 지난 18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등 새마을3단체 회원 및 각남면 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명절 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정화 활동은 행복헌장실천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맑고 깨끗한 고향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명절을 앞두고 새마을3단체가 앞장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새마을3단체 회원 및 직원들은 각남면사무소 인근에서부터 시가지 도로변, 신당·예리·칠성 교차로 일원까지 약 4km구간을 나눠 도로변과 농로 주변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찬기 상임감사는 지난 18일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장소인 하이코를 방문해 가스시설을 안전 점검하고, 지금까지 직원들의 노고를 격러하는 한편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가스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천시 소재 ㈜데이웰즈가 지난 18일 상온잡채과 버섯장조림, 고구마말랭이 등 수출 품목을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량 총 3만4000 달러 상당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한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
'변기왕' 박현순이 국내 최초 특허 기술로 무려 '20조 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한 숨은 영웅으로 밝혀진다. 나아가 서장훈에게 '변기 공동 개발'까지 제안하며 역대급 만남을 예고한다.오늘 밤 9시 55분 방송되는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변기 하나로 '1000억 부자'가 된 사나이, 국내를 넘어 대륙까지 사로잡은 욕실 전문 브랜드 대표 박현순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가 펼쳐진다. 현재 그는 1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24일 제주시 애향운동장에서 ‘2025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도내 관광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해 친선경기와 동반가족들과 함께하는 화합게임 등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관광대·제주대·한라대 등 미래 제주관광인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했다.업계에서는 십시일반으로 항공권, 숙박권, 관광지입장권, 식사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행사도 진행됐다.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제주와의약속’ 캠페인 확산과 함께 제주관광 재도약을
의왕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어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신규사업과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이번 보고회는 김성제 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각 부서장이 참석해 내년도 핵심 사업을 보고하고, 사업별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캐나다 영어캠프 운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안전지킴이 배치, ▲공모사업 전략 컨설팅 도입, ▲청년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다원화, ▲돌봄서비스
전 세계 HBM 10개 중 8개를 한국 기업이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말 출시 예정인 HBM4 역시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신 메모리 반도체 트래커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HBM 출하량 점유율 기준 SK 하이닉스가 62%로 1위, 마이크론이 21%로 2위, 삼성전자가 17%로 3위를 기록했다.2분기 삼성전자는 예상보다 저조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주요 고객향 HBM3E 제품 인증과 내년 HBM4 수출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2026년에는 점유율이 3
국내 양돈산업은 지난 40년간 급속한 양적성장을 구가해 왔다. 농업생산액 1위 품목으로 자리를 굳힌 것은 물론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이 30kg에 달하며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돼지고기 소 비국이 됐다. 하지만 소비와 공급 모든 면에서 더 이상의 양적 성장은 기대하기 힘든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질적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산업으로
정부가 쌀값 안정을 명분으로 비축미를 연이어 시장에 방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방출은 정책적 근거가 빈약할 뿐 아니라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다. 쌀값은 폭등이 아니라 단순한 회복 국면에 있을 뿐이다. 수확기를 앞두고 시장에 추가 물량을 쏟아붓는 것은 벼값 안정이 아니라 농가 소득을 다시 짓밟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5만 원 중반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급락했던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기간의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는 9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15개 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3기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맞아 앞으로 2년 4개월간 시 주민자치협의회를 이끌어나갈 임원진을 선출했다. 협의회장으로는 신민식 고산동 주민자치회장, 부회장은 현용산 신곡2동 주민자치회장, 감사는 이현동 송산3동 주민자치회장, 사무국장은 이진천 흥선동 주민자치회장이 선출됐다.신민식 협의회장은 “제3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맡게 돼 영광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지난 16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 의원은 지난 18일 한 차례 소환돼 조사받은 후 전날 다시 출석 요구를 받았다.하지만 '앞선 조사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고 특검팀은 재차 이날 출석을 통보했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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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 개막되는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영화 축제 ‘인천 영화 주간 2025’ 공식 부대 프로그램이 공개됐다.‘여행’을 주제로 한 ‘인천 영화 주간 2025’는 다음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개최된다.메인 프로그램은 다음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CGV인천연수에서 진행되며, ‘인천 영화 주간’에서 엄선한 ‘여행’ 주제 영화들이 무료로 상영된다.공식 부대 프로그램은 다음달 17일부터 19일까지 CGV인천연수 로비에서 진행되는 ‘5GO! 체험존’, 다음달 18일 스퀘어원 야외광장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올해 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ABL생명과 손잡고 전국 조손가정 7000세대에 추석의 풍성함을 전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23일 ABL생명 임직원들과 함께 명절 물품인 ‘우리금융 행복 꾸러미’를 직접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진행하는 ‘추석맞이 조손가정 생계물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복 꾸러미’는 ▲사골곰탕 ▲떡갈비 ▲영양죽 ▲버섯영양밥 등 명절 식료품과 함께 ▲조부모 영양제 ▲손자녀 종합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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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태풍 미탁, 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지역별 오늘 및 내일날씨, 내일~모레 전국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9월 16일 오후 3시경 발생한 제 37호 열대저압부가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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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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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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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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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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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 탁수현상 긴급대책회의 개최
광주시는 최근 태전동, 고산동, 추자동 일원 일부 수용가에서 발생한 수돗물 색수 및 필터 변색 민원과 관련해 지난 22일 부시장 주관으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시는 올해 6월부터 이어진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한 조류 발생 등 수질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정밀 수질 조사와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맑은물사업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해 ▲필터 변색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 ▲민원 발생 지역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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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목표 박차
군포시는 지난 9월 19일 시청에서 “제2차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에는 하은호 군포시장과 복지국장, 관계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용역 결과 보고에 이어 관계 부서장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등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별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군포시의 아동친화도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목표 및 중점사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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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민주노총과 첫 공식 간담회 개최
화성특례시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가 23일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노정 간 소통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이날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택구 기업투자실장을 비롯해 김형삼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과 화성시대표자회의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5월 민주노총이 노정 협의를 제안한 데 이어 지난 7월 시에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앞서 상견례 성격의 자리로 마련됐다.간담회는 정명근 화성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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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 세계 HBM 출하량, 79%가 한국산”
전 세계 HBM 10개 중 8개를 한국 기업이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말 출시 예정인 HBM4 역시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신 메모리 반도체 트래커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HBM 출하량 점유율 기준 SK 하이닉스가 62%로 1위, 마이크론이 21%로 2위, 삼성전자가 17%로 3위를 기록했다.2분기 삼성전자는 예상보다 저조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주요 고객향 HBM3E 제품 인증과 내년 HBM4 수출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2026년에는 점유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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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코스모스 축제 ‘안전 점검’으로 준비 완료
구리시는 오는 9월 26일 개막하는 ‘2025 구리 코스모스 축제’를 앞두고, 지난 9월 22일 오전 7시 행사장인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사전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정책보좌관, 국장단, 관련 부서장과 협조 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축제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대규모 코스모스 꽃단지, 주 무대 및 부대 행사장, 체험·홍보부스 설치 구역, 주차장 진출입로 등 관람객의 동선을 따라 축제장을 세밀하게 확인하며, 관람객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