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10년 간 2배 늘어, 상위 0.1%가 절반 차지하는 구조는 그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은 30조 원에 달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이 중 소득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편, 상위 0.1%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원에 달했고, 하위 50%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1만2000원에 불과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집중될지는 명약관화한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은 총수 일가 등 최대주주들에게 집중되는...
이 중 소득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편, 상위 0.1%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원에 달했고, 하위 50%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1만2000원에 불과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집중될지는 명약관화한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은 총수 일가 등 최대주주들에게 집중되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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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17일 오후 9시 10분께 불이 나 주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지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불로 심정지 3명, 전신화상 1명, 의식장애 1명 등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27명은 연기를 흡입해 경상으로 파악됐다.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23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9시 1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분 만에 대응 2단계로 올려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화재 발생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0시 32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돌파한 후 조정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시장 심리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영구 선물과 현물 가격의 괴리율 분석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상승은 기관 투자자들의 현물 매수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열된 강세장이 아님을 시사하며, 선물 시장의 투기적 수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크립토퀀트 분석가 조아오웨드슨은 현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영구계약 가격을 상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울산청년지원센터와 지난 16일 울산 청년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청년 대상 미디어 교육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년 대상 미디어 교육 공동 기획 및 운영 △콘텐츠 제작 지원 △시설 및 장비 협조 △홍보 및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미디어 전문 기관으로서의 교육 노하우와 장비 인프라를 적극 활용, 청년들이 보다 쉽게 미디어를 접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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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7일 큰 불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오후 9시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는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이 중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중상자는 총 4명, 경상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경상자 대부분은 연기를 들이마신 것으로 전해졌다.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즉시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돌입했다. 총 50여 대의 장비와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돼 약 50분 만인 오후 9시 56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오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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