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부표 행정 덫에 걸린 어민들의 외침…사법부가 구제하나
친환경부표로 야기된 ‘희대의 정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100여명이 범법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몰린 어민들의 선고일이 잡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영법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내달 23일 오후에 선고일을 잡았다.
바다 환경 오염 주범 스티로폼 부표를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시작, 이 부표를 어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각각 35%에 어민들 자부담 30%를 부담하게 했다.
자부담이 문제였다.
이 사건과 연관된 친한경부표를 생산하는 A업체는 어민들과 정식 계약을 통해 폐부표 반환 조...
통영법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내달 23일 오후에 선고일을 잡았다.
바다 환경 오염 주범 스티로폼 부표를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시작, 이 부표를 어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각각 35%에 어민들 자부담 30%를 부담하게 했다.
자부담이 문제였다.
이 사건과 연관된 친한경부표를 생산하는 A업체는 어민들과 정식 계약을 통해 폐부표 반환 조...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현실이 된 농촌 소멸 어떻게 막을 것인가, 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그동안 농촌 등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규제가 심각해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농지 규제 개혁’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전망이다.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신성범 의원은 개회사에서 "농촌 지역 인구소멸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막을
경남도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도내 5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53억 원을 포함해 총 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와 축산농가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사업으로 2025년도 공모사업에 전국 11개 시도 57개 시군에서 신청해, 9개 시도 30개 시군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자 선정 심사 결과 전국 상위 5개 시군에 창원
진주시는 국가유산청의 ‘2025년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 ‘진주성 에피소드Ⅱ 법고창신 진주성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진주시는 2년 연속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8억 원을 포함한 총 1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다시 한번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예정이다.앞서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2024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에 처음 선정되면서 지난 8월 2일부터 25일까지 ‘온새미로 진주성도’라는 주제로 여름밤 진주성을 화려한 미디어아트로 장식했다.올해 첫선을 보인 국가유산
통영시가 국가유산청 주관 ‘2025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했다.‘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독창적인 이야기와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는 사업으로 지역의 국가유산을 쉽게 알리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국가유산 향유 및 야간 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이다.통영시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선정됐으며, 국도비 10.4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의 사업비로 통영의 대표 문화유산인 삼도수군통제영에서 미디어아트를
홍남표 창원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12일 손태화 시의회 의장과 함께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조성 현장을 찾아 시설 내·외부를 둘러보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 내 9000㎡ 부지에 조성 중인 민주주의전당은 총 사업비 388억원을 투입해 2022년 4월 착공, 현재 공정률 93%로 11월 준공을 목표로 내부 마감, 전시 시설 설치, 부대 토목 공사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시는 우리나라 민주화 시설의 랜드마크가 될 민주주의전당의 총괄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완료했고, 내용은 전문성 있는 현대
브라질 상조세두스캄푸스의 기술혁신파크 관계자가 지난 13일 진주시를 방문해 우주항공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상조세두스캄푸스는 남미 최대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한 도시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항공기 제조사인 엠브라에르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위치해 있다. 브라질 상조세두스캄푸스 PIT는 첨단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 육성의 허브로, 스마트 시티, 5G 기술, 디지털 전환, 순환 경제 등 다양한 미래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는 27~29일 3일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특별 프로그램 ‘DMZ Docs 플러스+’에 참여해 '도큐멘타 14에 관한 뒷 얘기'를 상영한다.‘DMZ Docs 플러스+’는 문화 예술 향유권 확대를 목표로 DMZ Docs 상영 공간을 고양특례시에서 경기도 일대로 넓히는 확장 상영 프로그램으로,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파주시, 안산시 등 극장, 미디어센터, 미술관과의 협력으로 진행된다.백남준아트센터에서 3일간 특별 상영하는 '도큐멘타 14에 관한 뒷 얘기'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사진작가로
솔라나 개발사 솔라나랩스 자회사인 솔라나 모바일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2049 컨퍼런스 행사에서 암호화폐에 최적화된 신형 스마트폰 솔라나 시커를 공개했다고 더블록이 18일 보도했다.솔라나 시커는 전작인 솔라나 사가와 비교해 보다 밝은 디스플레이어를 장착했고 배터리 수명도 길어졌다.솔라나 모바일에 따르면 솔라나 시커 사전 주문량은 57개국에서 걸쳐 14만명을 넘어섰다. 솔라나 모바일은 하드웨어 업체 에프엑스텍과 협력해 솔라나 시커를 개발했고 2025년 중반
제4회 창동공연예술페스타가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에서 열린다.이번 축제에는 마산, 부산, 서울 지역 극단 5곳이 참가한다.먼저 마산 극단 상상창꼬의 〈어느 날 아침 깨어나 보니 AI가 되어 있었다〉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강원 홍천소방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안전한 명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13일 오후 6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7일간의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화재 1건, 구조 81건, 구급 134건, 기타 4건의 출동을 기록했다.주요 소방활동을 살펴보면 15일 오후 2시 51분, 단독산행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66세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약 5시간에 걸친 구조작업을 펼쳐 오후 7시 34분 안전하게 하산했다.16일 오전 1시에는 연락이 두절된 56세 여성 실종자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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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방현석 중앙대 교수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봉오동 전투에서 참가한 범도부대원의 각오로 대한민국 역사 정의와 학교민주주의를 위해 최전선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방 교수는 교육감이 되면 이루고 싶은 서울의 학교 모습을 을 통해 제시했다. 사실상 교육감 선거에 임하는 교육 공약인 셈이다.‘이런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부제가 달린 9대 약속은 ▲학교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1500개 금요창의인생학교 운영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종종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재산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873건 중 주택화재는 252건이며 사망자 비율은 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화재가 발생 했을 때 초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한다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을 오는 10월 출시한다.이를 튀해 기업은행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의 하나로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다.노동자가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저축액에 기업 지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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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국내외 연수 반납... "민생현안 살필 것"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13일 올 하반기 국내외 연수를 반납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올 하반기 국내외 의원 연수를 가지 않고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장 대표는 "의원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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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소극적인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심의기구다.위원회는 변호사와 건축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4년이다.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접수된 고충민원을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과 함께 조사하고 ▲ 시정권고 ▲ 의견표명 ▲ 조정·중재 등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날 시청 상황실에서는 이재준 수원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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