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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폐지…대형선망·근해연승·근해채낚기 대상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

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

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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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인기다. 대형 건설사 이외의 단지와 비교해 차별화된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갖췄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대형 건설사 아파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를 기준으로 잡는다. 20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 DL이앤씨 △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순이다.이 평가는 매년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공사수행 역량에 대해 평가를
SRT 운영사 에스알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9일 갑질 예방 캠페인과 특강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에스알 수서승무센터는 이날 SRT 기장과 객실장을 대상으로 인권·내부통제에 관한 교육을 열고, 내부통제의 도입배경과 중요성, 효과성을 교육했다. 또한 갑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개인 갑질 가능성을 점검했다. 교육에 이어 수서역 맞이방과 승강장에서 SRT 이용객에게 “갑질 없는 SRT가 안전하고 정직하게 고객을 모시겠습니다.”라는 갑질 예방 실천 메시지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 지난 8일 신안 태양광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을 선도하고자 ‘신안 태양광산업 기자재 국산화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신안군이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거점 지역으로 성장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 등을 국산 제품 중심으로 조달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안군 내 신규 및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자재 조달 시 국산제
김진태 도지사는 12월 16일, 내년도 사상 첫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도는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 내 모든 부서를 방문하며, 강원도의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부 예산 편성의 노고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김진태 지사는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과 면담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 승인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예산실 방문 이후 도는 유병서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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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신임 세제실장에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신임 예산실장에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이 임명됐다.기재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리를 앞두고 이뤄진 인사로 기재부 예산실과 세제실의 총괄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승진시켰다.조만희 세제실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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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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