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곧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과 기소, 재판, 법원의 판결 하나 없이 헌재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란죄는 형사법적 범죄에 해당, 마땅히 1~3심 재판이 이뤄져야 합당하나 현재 추세로 보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어느 하나의 판결도 없이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 건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6명이 전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에
DGIST 학생 창업 기업 ㈜퀘스터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CES 혁신상’을 수상한다. CES 혁신상은 소비자 기술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및 기술을 선보인 기업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를 앞두고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퀘스터의 수상작 ‘Motiglove’는 손동작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장갑형 디바이스로, 센서 융합 기술과 독자적 알고리즘을 활용해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며 정밀성과 안정성을 구
대구지방환경청은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인한 산양의 탈진 및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7일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일대에서 ‘겨울철 산양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양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및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초식 동물로, 강원도와 경북 북부의 험준한 바위지대에 서식하며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산양의 생존과 서식지 보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울진군, 한국산양․사향노루보호협회, 야생동물연합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연합회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안 추진시에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제주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골목상권에 미칠 타격이 타 지역에 비해 클 것"이라며 "제주지역은 관광업, 농수산업, 소규모 자영업 중심 경제적
오토스토어가 미국 식품 물류 전문지 ‘푸드 로지스틱스’와 공급망 전문지 ‘서플라이 앤 디맨드 체인 이그제큐티브’가 주관한 ‘2024 최고 소프트웨어 및 기술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어워드는 공급망 분야에서 자동화, 효율성 및 가시성을 제공하는 신제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솔루션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오토스토어는 ‘창고 자동화(Warehouse
인천시가 지난달 1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강화군 화도면 일대에 내렸던 농장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시는 AI가 발생한 강화군 화도면 육용종계 농장 일대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AI 발생 및 주변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및 세척·소독을 완료한 지 28일이 지났고 방역지역 내 6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와 환경검사 모두 이상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AI 발생에 따라 2곳의 농장에
제주시는 2025년 3월에 개최되는 2025 제주들불축제의 주제와 포스터 2개 분야에 대한 전국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2025 제주들불축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축제를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주제 공모는 축제를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20자 내외의 표어를 작성하면 되고, 포스터 공모는 축제의 정체성을 반영한 A2 사이즈의 시각적 이미지를 제작하면 된다.제출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내년 1월 3일까지 제주시 관광진흥과 이메일(jejufirefestival@
CJ제일제당이 오는 22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컬리 푸드페스타 2024’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모두를 위한 컬리스마스’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CJ제일제당은 ‘비비고X오징어 게임 시즌2’ 캠페인 테마의 부스를 운영한다.부스에서는 지난달 국내에 출시된 비비고X오징어 게임 시즌2 스페셜 에디션 제품들을 선보인다. 이 중 비비고 통새우만두, 쌀떡볶이, 오징어튀김, 버터오징어 김스낵 등은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시식 기회도 제공된다.CJ
미국 의회가 이달 20일 기존 예산안 만료가 코앞인 가운데 새 예산 처리 못하면 셧다운이 임박한 상태이다. 미국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미 의회는 좀처럼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전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네이버는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서비스 출시 1주년을 맞아 누적 데이터와 이용자 개인 맞춤 기록을 제공하는 '치지직 2024 다시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치지직 2024 다시보기 이벤트는 ▲이색 기록을 망라한 '2024 치지직 명예의 전당' ▲콘텐츠 시청 및 송출 데이터 기반 '나의 기록 돌아보기' ▲운영진과 스트리머가 전하는 '치지직 첫돌 축하메시지 살펴보기' ▲1주년 기념 이용자 대상 이벤트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이중 2024 치지직 명예의 전당은 크게 시청자와 스트리머 부분으로 나뉘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메타 스레드의 사용자 수가 3억명을 돌파했다. 16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매일 1억명 이상의 사용자가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는 이번 소식을 발표하며 "스레드의 강력한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레드는 지난해 하반기 1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11월 초에는 2억7500만명을 확보했다. 또한 애플은 2024년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테무에 이어 스레드가 2번째로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향후 몇 주
내년 1월 개막하는 세계 최대 ICT 융합 전시회 ‘CES 2025’의 핵심 트렌드가 제시됐다. CES 2025는 ‘DIVE IN’을 슬로건으로 인공지능, 로보틱스, 모빌리티, 확장현실,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공개될 전망이다.삼정KPMG는 ‘CES 2025 프리뷰: 미리 보는 CES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CES 2025에서 주목해야 할 6대 핵심 트렌드와 최신 기술 동향을 심층 분석해 공개했다. 보고서는 CES 2025의 핵심 트렌드로 ▲AI∙로보틱스 ▲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