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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개...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유한양행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지난 3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제47회 유한결핵및호흡기학술상'에는 박재용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정만표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각각 상패, 상금 및 메달을 수여받았다.수상자인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호흡기 분야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금융감독원은 4일 그간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집중 공유・전파하
삼양바이오팜은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했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분할이 시장에서 의약바이오사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신설된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 내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데, 특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유전자전달체,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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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명품백을 건넨 것을 두고 "김건희의 명품수수와 검은 청탁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하나증권은 서울광역청년센터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쉼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한다.9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청
제주시는 와산리와 금성리 일원에서 8일과 9일 ‘지역특화 목련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특화 나무 심기’는 마을마다 상징적인 나무를 선정해 지역 주민이 직접 나무를 식재하는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과 지역관광 자원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행사에서 와산리·금성리 주민과 ‘함께그린’ 도시숲 자원봉사단 등 50여 명은 하얗고 작은 꽃이 피는 별목련 160그루를 마을 곳곳에 심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별목련은 목련 품종 중 하나로 비교적 개화 시기가 길어 다양한 경관을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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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는 11월 7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 관리·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김화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영주시청 공유재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보고회에서는 영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약 112만 건, 2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하나, ▲유휴·저이용 재산의 증가 ▲관리 인력 부족 ▲무단 점유 등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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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제11기 졸업여행이 7~8일 1박 2일간 강원도 영동 일원에서 11기 원생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다.원생들은 롯데칠성 강릉공장, 아르떼뮤지엄 강릉, 속초 장사항, 고성 통일전망대, 인제성당 등지를 방문해 현장 체험과 견학 활동을 했다.이기원(㈜엠피
8일, K리그1 강등권 순위는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요동쳤다.제주SK는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홈경기에서 1-2로 패한 반면, 최하위 대구가 같은 시각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이날 경기 전까지 승점 6점차였던 두 팀의 간격은 승점 3점차로 줄어들었다.승점 3점을 앞서있는 제주가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23일 예정된 37라운드 경기가 제주와 대구의 맞대결.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다이렉트 강등팀이 확정될 수도, 혹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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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113개 노선 284.4km를 대상으로 겨울철 강설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제설 작업을 위하여 도로 제설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군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21일간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평창군 보유 차량을 포함한 임차 장비 36대, 제설제를 읍면 사무소와 제설 대기소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또한, 도로 보수원 12명 외 제설 근로자 15명을 추가 확보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고갯길 등 상습 결빙 지역에는 상시로 순찰해
오픈AI가 AI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CHIPS법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실리콘앵글이 8일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오픈AI는 지난달 27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서한은 크리스토퍼 레인 오픈AI 글로벌 정책 최고책임자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2022년 제정된 CHIPS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2800억달러 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 그 중 일부는 AMIC라는 세액공제를 통해 칩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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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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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이 지닌 조화로운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습니다”영천시가 지역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고 전국에 알리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예대, 충남대, 경북대 등 전국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한국관광공사 SNS기자단을 초청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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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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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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