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수사방해’ 전 공수처 부장 2명, 구속영장 기각
해병특검이 청구한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의 구속영장이 11월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들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병특검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내·외부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억제, 소환 제한, 결재 보류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들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병특검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내·외부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억제, 소환 제한, 결재 보류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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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오는 12월 13일,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2026학년도 정시전형 대입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대입상담실은 정시 지원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대입 정시전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별 맞춤형 대학·전공 지원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상담은 수능성적 통지 직후 주말인 12월 13일에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에서 진행되며, 총 18개 상담 부스를 운영해 회당 40분간 심층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
인천대학교 환경융합기술연구원과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는 11월 12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환경 분야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환경교육, 연구개발,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공동 개발·운영 ▲ 환경 관련 연구과제 공동 수행 및 학술교류 ▲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세미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구로구가 11월 12일 구청 본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와 함께 추진되며, 723개의 난방용품이 취약가구에 전달된다.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동절기 위기가구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관리 중인 대상자 중 한파 대응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물품을 배부한다.지원 품목은 겨울이불, 전기요, 귀마개·장갑 세트, 가습기, 방한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지난 12일 강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김장 행사를 마련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행사는 강북구새마을부녀회 주최로 열렸으며, 회원 150여명이 동참했다.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취약계층 750세대에게 전달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정성껏 만든 김장을 통해 지역사회의 온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구정을 펼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밸브가 새로운 ‘스팀 머신’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PC 하드웨어 시장의 시선이 다시 한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휴대용 게이밍 PC 전성기를 불러온 '스팀 덱'을 중심으로 확장돼온 밸브의 하드웨어 전략이, 다시 '거치형 미니 PC'라는 형태로 돌아온 겁니다. 이번 모델은 그 의미가 조금 독특한데요.현재 PC 부품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성능의 PC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지만 대화기구의 구성과 총수수료의 실효성 등을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강일 의원 등은 지난 17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상생안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정기국회 기간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먼저 소상공인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과 대표성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을지로위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전국가맹점
뒤늦은 제도 정비 대기업·투기세력 선점 우려농촌소멸·식량안보 대응 수단···법적 틀 마련 시급 농촌 현장에서 영농형태양광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도화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입법촉구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과 농민단체, 협동조합,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해 “농지를 지키면서 소득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공동 의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농형태양광을 농민 주도의 소득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공기의 영향으로 초겨울과 같은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남권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한라산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시 늦은 밤부터 20일 늦은 새벽 사이 산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미 투자 계획을 1조 달러 규모로 끌어올리며 미국과의 전략 협력 확대를 공식화했다.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18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며 직접 투자 증액 방침을 밝혔다.빈 살만 왕세자는 대미 투자 계획이 기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하며 거의 1조 달러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사우디를 방문해 체결했던 6000억달러 협정에 4000억 달러가 추가된 셈이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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