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 함께 규정해야”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10일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지난 7일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회의실에서 지회장 및 경로회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 및 제11대 최재림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 2025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이 심의·의결됐으며 어르신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단독 출마한 최재림 지회장은 2015년 하양분회장을 시작으로 대한노인회와 인연을 맺었으며, 2021년 제10대 지회장에 당선돼 임기를 마친 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선돼 다시
3월 A매치를 통해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하려는 축구대표팀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기존 주축과 양민혁, 양현준 등 최근 떠오르는 신예들이 모두 포함된 최정예 명단을 발표했다.홍명보 감독은 1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조별리그 오만·요르단전에 나설 국가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오만전은 3월 20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가수 아이유, 배우 박보검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전세계에서 순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10일 글로벌 OTT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지난 7일 처음 공개된 ‘폭싹 속았수다’는 9일 기준, 넷플릭스 전 세계 TV쇼 부문 6위에 올랐다. 직전 일 8위에서 두 계단 뛴 성적이다.이날 ‘폭싹 속았수다’는 넷플릭스 TV쇼 부문 국가별 순위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1위를 차
걸그룹 여자친구가 9일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아시아 투어의 막을 올린다. 여자친구는 9일 일본 제프 오사카 베이사이드에서 ‘GFRIEND 10th Anniversary ’Season of Memories‘’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이들은 이어 11일 요코하마, 14일 홍콩, 22~23일 가오슝을 찾고 29~30일 타이베이에서 투어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아시아 투어는 전 회차 매진됐다. 앞서 열린 서울 공연까지 더하면 무려 6개 도시 10회 공연 티켓이 완판됐다.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의 선두주자 더피플라이프가 국민 소통 강사 김창옥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창옥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더피플라이프는 맞춤형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중한 순간을 함께해왔다. 김창옥은 소통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전파해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인물로, 더피플라이프의 브랜드 철학과 잘 맞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김창옥의 소통 리더십과 긍정 에너지는 더피플라이프가
납읍리 방사용성담② 위치 : 납읍리 2168번지. 2224-2번지시대 : 일제강점기유형 : 민속신앙 1900년대 초에 납읍마을에 유명한 지사가 마을 형태를 살펴보고 마을 섯동네에서 보면 지리학상으로 건해방, 즉 마을 서북쪽이 비어 있어 허하므로 비보하기로 하여 성을 축성하는 것이 온 마을이 편안하여 무사태평하겠다고 하여 축성되었다.서북쪽 건해방이 낮으면 겨울에 세찬 북서풍의 피해를 받게 되며, 풍수에서 건해풍은 황천살
M4 맥스 및 새로운 M3 울트라 칩을 탑재한 애플의 맥 스튜디오가 공개됐다. 관련해 12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맥 스튜디오가 저전력 모드를 지원하지만 고성능 모드는 지원하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애플에 따르면 저전력 모드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작업을 위해 팬 소음을 줄여준다. 또한 맥이 항상 켜져 있을 때 전력 소비를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맥북 프로 모델과 M4 맥 미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모드는 이번 모델에서 지원하지 않는다.이에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이 최신 맥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천지사가 농어촌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현장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서천지사는 지난 11일 서면 신합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지적측량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날 상담소에서는 지적측량 접수와 수수료 감면 내용 안내 등 주민들이 토지와 관련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충남 공간정보포털과 토지 이음 등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등을 쉽게 설명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LX서천지사는 이달 중 서면 도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 은 11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 여수시 등기소 법원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시정부에 촉구했다.김 의원은 "통합 여수시 등기소 법원의 웅천 이전이 올 하반기로 확정됨에 따라, 법원 유휴부지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시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이를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녹이고 갑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 믿으며 우리 또 힘내봐요."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위치한 플랫폼 노동자 쉼터 유리창엔 노란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이동 노동자들이 이곳을 이용하며 남긴 응원 메시지다. 서울 강서구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 2호점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배달·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확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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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검찰은 이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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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헬스케어가 AIA생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지난 6일 서울 중구 AIA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와 네이슨 촹 AIA생명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고객들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연구와 기술 혁신을 지속해 보험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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