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용지 직접 날인, 실무상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필요한 날인을 사전 인쇄로 대체하는 관례가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실제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왜 사전 인쇄를 하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투표관이 직접 날인 하는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직접 자신의 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실제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왜 사전 인쇄를 하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투표관이 직접 날인 하는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직접 자신의 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전' 상황에 대해 "이젠 집을 고쳐쓰기보다는 과감하게 헐고 재건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 거리버스킹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틀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웬만하면 우리는 집을 고쳐 쓰려고 한다. 정이 깃든 공간을 고치고 수리해서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11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에 봉화, 울진, 영천 등 경북북동내륙, 경북북동산지, 경북중남부내륙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9~13도, 낮최고기온은 18~22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영양·청송·의성 9도, 안동·문경·영주·영천·성주·예천 10도, 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소집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를 소집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선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당헌 제7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당대회 소집 권한 또한 후보에게 있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사법쿠데타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 헌법적 권리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선 '의도된 정치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문제삼은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화천경찰서는 지난 13일과 14일 상반기 정례사격훈련과 더불어 훈련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개월간 안전시설 설치와 보수 공사 등으로 안정성과 집중도가 한층 강화된 경찰서 실외사격장에서 실시된 정례 사격훈련으로 흉기 난동, 사제총기 등 위협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관들의 사격 능력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영점과 기록사격 총 35발을 사격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특히, 권호석 서장은 취임 이후 실전형 사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격훈련 시 안전 확보와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늘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14일 나란히 부산·경남 지역을 찾아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합과 실용’,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와 산업’,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로운 선택과 세대교체’를 앞세우며 지지층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부터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에 돌입해 PK 지역을 순회했다.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그는 창원, 통영, 거제 등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났다.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는 “정치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 먹사니즘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대림 의원은 “해양수산분야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긴밀한 협업과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먹사니즘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어촌 활력을 위해 해양수산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문대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어민회총연맹 ▲스마트수산어촌포럼 ▲한국원양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책연대에 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14일 경남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진행된 집중유세에서 “내란의 수괴가 감옥이 아닌 집에서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오는 6월 3일 투표로 명확한 책임을 묻자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2023년 12월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계엄령을 준비하고 내란을 기도한 집단이 있었다”며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내란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내란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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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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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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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이지만 범인은 잡는다'수원중부경찰서 한 경찰관이 근무하지 않는 비번 날에 절도범을 잡아 화제다. 해당 경찰관은 근무 당시 절도범을 철저히 숙지하고 예리한 직감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14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시28분쯤 수원시 팔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