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세무안내] 임대소득 예금적립·보증금 반환…직접공익목적 사업 사용 해당 안 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100억원 상당의 수익용재산으로 10억원의 운용소득을 획득하여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8억원 중 5억원만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을 미사용한 경우의 가산세는?3억원×10%＝가산세 3000만원☞ 미달사용액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사용액은 다음연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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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 신문이 '기재부,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준비해라”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자 기재부가 부인했다.기재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부터 향후 2
관세청은 12일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법무법인 화우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맞춰,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으로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임 전 차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내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권 감독을 총괄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12일 오후 금융감독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서재완 부원장보는 초대형 IB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실적이 미흡했다고 언급하면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종투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또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발굴해 집중적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전반전 김준하가 퇴장 당하는 악재 속에서 무승부를 거뒀다.제주는 15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6라운드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뒀다.제주는 김동준이 골문을 지키고, 김륜성, 송주훈, 임채민, 임창우, 이탈로, 남태희, 이창민, 유인수, 유리 조나탄, 김준하가 선발로 나섰다.답답한 흐름은 전반 25분까지 이어졌다. 그 답답하던 흐름은 쿨링브레이크 직후 깨졌다.전반 27분 임창우의 긴 패스가 유인수에게 연결됐다. 유인수가 골
가수 인순이가 미국 펄벅 인터내셔널이 시상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국인이 이 상을 받는 것은 지난 2000년 고 이희호 여사 이후 25년 만이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펄벅 인터내셔널은 올해 수상자로 인순이가 선정된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펄벅 인터내셔널은 "인순이는 인도주의자이자 혼혈·다문화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의 옹호자"라며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펄벅 인터내셔널 어린이 후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사회의 인종
충북도교육청과 보은군이 자기주도 학습센터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과 최재형 보은군수는 지난 14일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보은읍 교사리에 공공 학습센터를 건립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6월 교육부 주관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한 바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학생 2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도교육청과 보은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구성과 학생 모집 등을, 보은군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인력 채용 등을 맡는다. 센터는 학습 멘토링과 진로 상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양구군민 희망의 종 타종식이 15일 오전, 양구군청 희망의 종각에서 열렸다. 이날 서흥원 양구군수,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왕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임남호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권혁범 양구소방서장, 남진오 제21보병사단장, 양구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보훈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등이 참석해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드높였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에서 모두 58건의 호우 피해가 집계됐다.낮 1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는 경인국철 주안역 부근 도로가 빗물에 잠겼다.비슷한 시각 남동구·서구·중구 등지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돼 구청과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인천시는 도로 2곳과 하천 12곳을 포함한 14곳의 출입을 통제 중이다.인천 내륙과 강화·옹진에는 오전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오후 1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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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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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40년이 넘게 한국어를 연구해 왔다. 한국어에 관한 글도 많이 쓰고, 책도 여러 권 출간했으나, 아직도 한국어는 어렵다. 한국어의 어원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고, 요즘 방송에 나오는 말을 알아듣기도 힘든 때가 많다. 요즘은 ‘도가니탕’의 어원을 찾고 있는데, 2주가 다 되어 가지만 아직 근처에만 가고 핵심은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과거에 쓴 글
광복 80주년 경축식…이재명 “독립유공 예우 확대, 남북 신뢰 회복이 미래 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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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한국어 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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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교부세 313억 확보…지역현안·재난안전사업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분야 총 64개 사업에 31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이나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관리 수요를 뒷받침하는 목적이다. 이 가운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지방공공시설 설치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