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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삼성가, 유례 없는 12조 상속세 완납…'노블레스 오블리주' 빛났다
삼성가가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은 물론, 1조 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3000여 점의 미술품 기증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은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5년에 걸친 분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12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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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결·광역급행철도·1군 브랜드…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5월 분양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랜드마크 단지를 가르는 기준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단순한 입지나 규모를 넘어 교통 접근성, 광역 연결성, 브랜드 가치가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특히 최근에는 단지에서 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직결 구조'와 GTX 등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시공사의 브랜드 경쟁력까지 더해지면 지역 내 상징성을 형성하는 단지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다.실제 지하철과 직접 연결된 아파트는 이동 편의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판례평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거주지 제한 없는 ‘전국 청약 단지’ 공급 이어져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한 전국 청약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전국 청약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거주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특정한 정책 목적 아래 개발되는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청약 수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현재 전국 청약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이다.
‘대전용전마루힐 스카이46’, HUG 보증과 10년 거주권 '주거 안정성' 확보
최근 대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심각한 전세 수급 불균형’이다.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대전의 전세가율은 이미 71%를 상회하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대전 동구는 지난 16년간 공급된 신규 임대 물량이 440여 세대에 불과할 만큼 신축에 대한 갈증이 심각하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의 관문인 구 샤또호텔 자리에 들어서는 ‘대전용전마루힐 스카이46’이 10년 장기민간임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주거 안정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대전용전마루힐 스
글래스돔, 아시아 최초 카테나엑스 통한 탄소 데이터 교환 추진
아시아 완성차 OEM과 국내 부품사가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인 카테나엑스 표준에 맞춰 실질적인 탄소 데이터 교환 첫 시도를 추진한다.8일 탄소 데이터 관리 전문기업 글래스돔은 KG모빌리티, LG전자 VS사업본부와 함께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 연합체인 ‘카테나엑스’를 통한 제품탄소발자국 데이터 교환 파일럿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고 전했다.아시아 완성차 OEM과 부품사가 카테나엑스 표준에 맞춰 공급망 전체의 실질적인 탄소 데이터 교환을 시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