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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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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완성형 주거 진화… 변화의 시작 '해링턴 스퀘어 과천' 인기
과거 오피스텔은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에서 잠시 머무는 1~2인 가구의 임시 거처로 여겨졌다. 원룸 위주의 획일적인 구조에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재된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넓어진 평면과 발코니, 바닥난방, 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에 밀리지 않는 상품성을 갖춘 단지가 등장하면서 주거 대안을 넘어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 같은 변화에는 제도 개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는 2024년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
셀트리온, '쉬는 청년' 사회 진입 지원 바이오 부트캠프 ‘셀인(Cell-In)’ 교육생 모집
셀트리온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미취업 청년들의 바이오 기초 역량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직무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 셀인’ 교육생을 오는 7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화되는 청년 실업난 속에서 직무 경험이나 역량 형성 기회를 찾지 못해 취업을 미루거나 포
선주민·고려인 함께 웃었다... 주민 손으로 만든 첫 마을축제 '함박모락'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7일 복지관 뒷마당에서 주민 주도로 마을축제 '함박모락'을 개최했다.주민들이 직접 기획부터 운영까지 맡은 첫 마을축제가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열려 선주민과 고려인,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이번 축제는 연수1동 주민들이 기획단을 꾸려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하고 준비한 첫 마을축제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다.행사에서는 나만의 거울 키링 만들기, 비즈공예, 이끼테라리움, 걱정인형 만들기, 천연 소프넛 물비누 만들기, 구강건강 캠페인, 함나바다(
금감원,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6월 29일 14시,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동 워크숍은 은행권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은행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공유와 함께, AI 시대의 내부통제를 테마로 외부전문가 특강 및 은행 사례발표를 진행했다.금융감독원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 내부통제와 관련해 다음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먼저 AI
금융소비자 눈높이에서 금융소비자 정책 평가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6월 29일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동 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2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민·관 합동 협의체이다.이날 회의에 앞서, 이억원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