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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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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165건 징수 추진
충북 청주시 도로시설과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한 165건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집중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국유재산법 32조에 따라 국유재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상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시는 이번 기간 체납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대책반을 운영해 전화 안내와 독촉을 병행할 방침이다.기한 내 미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
'좌표찍기'는 민원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집단 폭력이다
민원은 국민의 권리다. 행정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리만을 말하지 않는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며, 다수의 힘으로 특정 개인을 압박하거
충북문화재단, 숏폼 크리에이터 홍보단 ‘문화이음단’ 출범
충북문화재단이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새로운 홍보단인 ‘문화이음단’을 출범했다. 선발된 11명의 전문 숏폼 크리에이터들은 오는 12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이들은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충북의 문화예술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이다.특히 재단의 카카오톡 홍보 채널인 ‘문화이음창’과 연계해 도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문화예술 소식을 전달한다.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트렌디한 감각을 지닌 문화이음단이 숏폼 영상을 통해 충북의 문화예술 자
김예지 의원 “세종시 장애인 학대 사건 철저하고 신속하게 재수사해야”
세종시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경찰의 재수사와 행정처분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4일 김예지 국회의원이 세종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해뜨는집’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통한 피의자 입건과 행정처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해뜨는집에서 40대 발달장애인이 전치 12주의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쳥찰의 이 같은 결론에 피해자
충주 교현 상수도관 파손 5000가구 단수
14일 오전 9시30분쯤 충북 충주시 교현동 대가미사거리에서 지름 200㎜ 상수도 관로 이음부가 파손돼 이탈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충주시 교현동과 칠금동, 봉방동 일대 5000여가구에 단수나 수압이 낮아지는 피해가 발생했다.충주시는 “빗물 하수관로 설치 공사 중 시공사 측이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가 관로를 건드려 사고가 난 것”이라며 “단수 피해를 본 가구에는 급수차를 지원하고 생수를 지급했다”고 말했다.시는 이날 오후 2시20분 긴급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충주 이선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