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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부영그룹-병무청, 병역명문가 레저시설 이용 우대
부영그룹이 2일 병무청과 ‘병역명문가 대상 레저시설 이용 우대 혜택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홍소영 병무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직계비속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는 전국 6곳의 부영그룹 레저시설(무주덕유산리조트, 태백 오투리조트, 제주부영호텔&리조트, 제주부영C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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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고소 사업장 점주 형사입건
속보=본보가 단독보도했던 충북 청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빽다방 아르바이트생 음료 3잔 횡령 고소 사건과 관련, 해당 사업장 점주가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댔다.그간 관행처럼 벌어지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사업장 쪼개기 운영'과 `불법 근로계약' 등 고용 허점도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두 달
청주·日 고후상의 결연 35주년 기념식
청주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자매결연 3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이번 기념식은 지난 1991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35년간 이어온 국경을 넘은 양도시간 상공인들간 우정의 교류를 자축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행사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청주상의 차태환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방문단과 고후상의 노구치 에이이치 회장 및 임직원, 이와시타 가즈히코 일한친선협회 회장 등 양 지역의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양 상공회의소 회장은 `
선거 끝났어도 … 청주도심은 아직 ‘현수막 공화국’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충북 청주도심 주요 도로변이 수거되지 않은 선거운동 현수막과 새로 내걸린 당선 인사 현수막으로 뒤덮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정당과 낙선 후보들이 자진 철거를 미루는 사이 거리에 난립한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시민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8일 청주시 흥덕구의 일명 공단입구라 불리는 청주산업단지육거리.평소 차량 통행과 유동 인구가 많아 선거철마다 현수막 게시가 집중되는 이곳은 선거가 끝난 이후 말 그대로 `현수막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철거되지 않은 낙선 후보자
의료진 부족 … 국립소방병원 ‘반쪽 개원’
충북 중부권의 필수 의료를 책임질 국립소방병원이 8일 정식 개원했다. 그러나 전문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반쪽 개원해 정상운영에 대한 우려감을 낳고 있다.이날 본보 취재 결과, 현재 국립소방병원 전문의는 29명으로 당초 계획된 전문의 정원 48명보다 19명이나 부족한 상태다.응급의학과는 정원 6명 중 겨우 2명만 채웠고 내과는 호흡기·순환기·소화기·신장·내분비·감염 등 6개 분과 정원 11명 중 4명만이 확보했다.심지어 정원이 3명인 입원의학과를 비롯해 신장내과와 내분비내과는 담당 의사가 전무한 실정이다.이외
김진균 “교육발전 등 위해 봉사”
김진균 전 충북교육감 후보가 8일 낙선 인사를 했다.김 후보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9대 교육감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윤건영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충북 교육을 더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민심의 뜻을 무겁게 새기겠다”면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만난 도민과 교육 가족의 목소리는 큰 가르침이자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교육자로서, 충북 교육을 사랑하는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