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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권역 확대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기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중심 운영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4개 권역 지역문화학습관에서는 학교 행사와 연계한 국가별
첫 부녀(父女) 의원 나오나...민주당, 오은초씨 전략 공천
6·3 지방선거에서 부녀 의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에 오은초씨를 전략 공천했다.오씨는 제주도의회 8~9대 의원과 2012년 의장을 역임한 오충진 전 의장의 차녀다.오씨는 서호초, 대신중, 서귀포여고를 졸업했으며, 제주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를 수료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카페봄봄을 운영하고 있다.오씨는 “아버지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그동안 헬스케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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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전국 일주 -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깨달은 인생 여행
대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다. 약품 물리, 위생 화학, 생화학 등의 전공과목이 나의 화려한 대학 생활을 방해하려고 했으나, 나는 그해 여름 방학 때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여행을 계획했고 실천에 옮겼다. 1987년 이해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온 나라가 정신없던 시기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는 연세대 재학생이었던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었다.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로 하는 개헌요구를 수용하는 6.29선언이 나온 해였다. 정신을 어디에다가 둔 것인지도 모를 시간이었으
축산환경관리원, 청년 홍보 서포터즈 모집…정책 소통 강화 나선다
축산환경관리원이 축산환경 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청년 홍보 인력 모집에 나섰다. 축산환경관리원은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 LEMI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시각을 반영한 콘텐츠를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
제주도민대학, '4월과 5월, 그 봄날의 기억들' 이재의 작가 북콘서트
제주도민대이 유난히 붉은 제주의 4월을 지나 5월의 광주를 기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지나온 역사 속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제주도민대학 세계시민 아카데미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기획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자인 이재의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다. 국가 권력에 의해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훼손되었던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며, 당시 현장의 기록과 증언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되짚는다. 이를 통해 과거의 아픔이 오늘날 우리 사회
농어촌공사, 임원 청렴계약 체결…윤리경영 강화 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는 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23일 윤소하 상임감사와 이정문 상임이사 등 주요 임원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06년 도입된 내부 규정에 따라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직무 수행 과정
문성유, 제주형 고용혁신 공약..."임금·고용의 질 개선"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25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고용률 뒤에 숨겨진 낮은 임금과 불안정 노동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며 ‘제주형 고용안정 패키지 및 일자리 질 개선’을 공약했다.문 후보는 “제주는 고용률은 높지만 임금 수준은 전국 최저권이고, 비정규직 비율도 매우 높아 도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팍팍하다”며 “이제는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제대로 벌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주 청년들이 낮은 월급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중장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