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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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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접견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계엄 국회 통제 강화 개헌 좌절...우원식, 국민의힘 무제한토론 신청에 “상정 않겠다”
39년 만의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광주시교육청, '찾아가는 참여형 취업교실'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3일까지 12개 직업계고등학교 95학급 학생 1천703명을 대상으로 '2026 찾아가는 참여형 취업교실'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채용 시장에 대한 이해와 실전 준비 방법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진로 취업 설계 전문 강사가 ▲나만의 강점을 담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완성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최신 채용 시장 정보 검색법 등을 설명하며 취업 준비를 돕는다.또 정
제천시, 구직자 취업용 사진 촬영비 지원
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고물가 시대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구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6년 제천시 구직자 취업용 사진 촬영비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구직자와 제천시 관내 기업에 입사 지원하는 구직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2026년 5월 1일 이후 제천시 관내 사진관에서 취업용 사진을 촬영한 뒤, 신청서와 결제 영수증, 통장 사본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지원 금액은 1인 1회에 한해 최대 3만 원 이내이며, 센터는 서류 접수
용산구, 용산여성 창업아카데미 개강식 개최
서울 용산구가 지난 7일 용산구 여성플라자에서 '2026 용산여성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해 예비 여성 창업인들의 창업 여정을 응원했다. '용산여성 스타트-업 프로젝트' 3기의 일환이다.이날 개강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 박은주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창업아카데미 참여자 24명 등이 참석해 교육과정의 시작을 함께했다.참가자들은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며 서로의 창업 구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