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가 화주의 지시로 과적 운행을 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운전자가 아닌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처벌 기준을 현장 단속과 홍보에 즉시 반영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을 기존 운전자 중심에서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 실질적 위반 행위자로 확대·명확화한 것이다.개정 규정 제21조에 따라 운전자가 타인의 지시 또는 관리·감독하에 운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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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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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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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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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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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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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MOU… 에너지 위기대응 공동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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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확대… 전력 사용량 절감온실가스 감축… 정부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전력공사는 8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중동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승강기 분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전력 절감을 통해 정부 탄소중립 정책 및 에너지 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가 하강하거나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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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야간학교,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2명 배출
제주장애인야간학교가 올해 제1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합격생 2명을 배출했다.제주장애인야간학교는 지난 4월 4일 실시된 ‘2026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총 9명의 학생이 응시해 이 가운데 2명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했다고 8일 밝혔다.학교 측은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검정고시에 학생들이 꾸준히 응시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합격생을 배출하며 성인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한 강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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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큰 사랑, 감사합니다"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8일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제주시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과 내빈 등 9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건강 라인댄스와 실버건강체조, 고고장구 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경로헌장 낭독과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이 진행됐다.특히 오랜 기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효를 실천해 온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유공자 등 3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김완근 시장은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큰 힘”이라며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홀로 지내시거나 생활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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