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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1차 선대위 구성... 지역 국회의원 전원·전임 시장 참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청양을 밝히는 자비의 빛… 불기 2570년 연등탑 점등
충남 청양군 불자연합회는 지난 1일, 다가오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청양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선철 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상욱 청양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불교계 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렸으며, 삼귀의례와 봉축법어, 봉축탑 점등, 탑돌이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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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공 및 전관업체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5월 7일에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 감사결과와 관련,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이 있는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H&DE가 ‘25년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 휴게시설 입찰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주요 입찰 비위 의혹은 다음과 같다.우선,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도공은 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를 2025. 5. 15.에 했는데, H&DE는 그 두달 전인 ’25
제주, '집중호우·태풍 대응' 재해취약시설 421곳 점검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방사업장과 소규모 공공시설 등 재해취약시설 421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무리하며, 재난 위험 요인의 선제적 해소와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점검은 공사장과 재해취약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피고 침수, 붕괴, 범람 등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9개소, 풍수해생활권 3개소, 우수유출저감시설 16개소, 급경사지 82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197개소, 저수지·댐 3개소, 소하천 91개소 등 총 421개소다.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
【특집-추경호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추경호표 ‘대구경제 대개조’ “대구경제 다시 뛰게 하겠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
국토부, ‘도공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 수사 의뢰
도공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늘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과 관련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선산 휴게시설 사업의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등 총 5명이다.H&DE가 지난 해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 휴게시설 입찰 건과 관련 입찰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가 2025년 5월 1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고, 중개업자와 당사자의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