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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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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류수현 주무관, 도농교류 활성화 공로로 농식품부 장관표창 영예
포항시가 ‘제14회 도농교류의 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농촌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수상자를 배출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류수현 주무관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6일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14회 도농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26 경기 AI 기업 글로벌 공동연구·해외진출 지원사업’ 예비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글로벌 AI 시장 진출과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2026 경기 AI 기업 글로벌 공동연구·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예비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AI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해외 AI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기회 제공과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 및 글로벌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사업 운영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펜벤처스코리아가 맡는다.올해 사업은 국제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명문화대, 울릉도서 전공 연계 봉사활동 '카리타스 Domestic Service-Learning' 성료
계명문화대학교 글로컬사회공헌센터는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울릉도에서 '제3회 카리타스 Domestic Service-Learn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활용한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카리타스 Domestic Service-Learning은 기독교 정신을
경산 K-뷰티, 글로벌 판로 확대에 박차
경산시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인터참 코리아」 개막 첫날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경북 지역 뷰티 기업 30개 사와 러시아, 베트남 등 16
LH주거복지정보, 경기도 부천지역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맞춤 정보 제공 확대
LH주거복지정보는 지난 7월 1일 LH인천지역본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첫 자립에 필요한 공공 주거정보 제공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상호 협력에 따라 LH주거복지정보는 LH인천지역본부의 기관 특화 사업인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최신 정책을 반영한 공공주택 이용 정보 △LH 유스타트 플랫폼 활용 맞춤 상담 △자립준비청년 주거 생활 지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기존 인천 지역에 국한됐던 자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