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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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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건축학과, 호주 모나쉬대·미국 뉴욕공대와 국제건축스튜디오 워크숍 개최
중부뉴스통신 = 경상국립대는 공과대학 건축학과가 호주 모나쉬대, 미국 뉴욕공과대(New York Institute
해운대구-관광고, 지역인재 양성·청년 취업 힘 모으기로
해운대구는 15일 해운대관광고등학교와 해운대구는 15일 해운대관광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정주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약에 따라 해운대구는 마이스·관광산업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을 추진 중인 해운대관광고등학교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해운대관광고등학교는 관광도시에 필요한 맞춤형 산업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협약 기업과 연계해 청년의 취업부터 성장, 지역 정주까지 이
광명시, 상반기 일자리 1만 3천483개 창출…연간 목표 79％ 달성
광명시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2026년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2분기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간 일자리 목표 1만 6천965개 가운데 1만 3천483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 대비 79％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미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이 있다.시는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ESG 경영 기반 일자리 창출 등 4대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