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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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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우디 모스크 100곳에 천장형 에어컨 1000대 공급
삼성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종교시설 특수를 발판으로 중동 B2B 냉방 사업 확대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리야드, 라마를 비롯한 사우디 8개 주요 도시의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100여 곳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1000여 대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공급 제품은 세계 최초로 원형 디자인을 적용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인 '360 카세트'다. 기존 사각형 방식 대신 원형 구조를 채택해 공간 전체에 균일한 전방위 냉방을 구현한다. 특허받은 부스터 팬 기술로 블레이드 기류 손실을 줄이고 냉기를 수평으로 넓고 멀리 보낼
충북교육청, 학교 헌법교육 내실화 운영
충북도교육청은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헌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토의·토론 중심의 교수·학습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헌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도교육청은 법무부와 손잡고 ‘학교로 찾아가는 헌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참여형 수업을 하며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기본권 등을 알려주고 있다.올해 상반기 도내 초·중 학교 50학급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했고 학생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
청주시, 미동산수목원 내 ‘국가지점번호판’ 12개 추가 설치
충북 청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미동산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일대에 국가지점번호판 12개를 추가 설치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번호판에는 정보무늬가 포함돼 스마트폰으로 인식 시 위치정보가 112·119 신고와 연계되도록 했다. 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와 등산로를 중심으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판 내 QR코드를 통해 구조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구조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내부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생산 공정과 관련한 내부 비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검찰은 A씨가 공익
한화필리조선소, 미국 '골든돔' 미사일 방어 지원 선박 수주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투입될 핵심 지원 선박 건조를 맡게 됐다. 미국 해사청은 17일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열린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4호선 명명식에서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건조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MRIV는 미사일 비행시험 때 궤적을 추적하고 원격측정자료를 수집하며 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선박이다. 미국이 구축 중인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의 필수 구성 요소로, '골든 디펜더'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