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위공직 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경찰과 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일단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영장 발부 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2일 다시 충돌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이날 오후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체포영장이 집행돌 경우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이 변수다.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수처의 법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이 같은 경호처의 입장 발표를 두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할 거란 해석도 나오다. 하지만 경호조치를 강조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에 응하지 않겠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세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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