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적이 없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이 23일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 등 총 9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비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9개 기관이 거짓청구로 타낸 금액은 총 6억 2272만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수년간 병원에서 진료를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문서 위조, 사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지난 2021~2024년 4년간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의 의사 면허증에 본인의 증명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장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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