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박 의원은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구글이 유럽에서 암호화폐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구글에 따르면 23일부터 유럽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갑 광고는 미카 및 CASP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각국 법률도 준수해야 한다. 새로운 광고 정책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 적용된다. 위반 시 즉각적인 계정 정지는 없지만, 최소 7일 전 경고가 발송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날 출정식에는 지지자 2만명이 참석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이 후보는 출정식 첫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는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부는 12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민주주의의 상징성이 담긴 광화문광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식을 시작으로 선거 운종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과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년,사상,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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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29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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