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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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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국회 통과…5년마다 개발 기본계획 수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SMR이 각광받고 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가 작고,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설비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소형 원전을 말한다. 앞서 한국은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 원전 중심이라 SMR을
[6·3 지방선거 여론조사-시흥시] 시흥시장 임병택 27.3%-김윤식 22.3%…오차 내 박빙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시흥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현 시흥시장과 국민의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인천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월 10~11일 이틀간 시흥시민 만 18세
국세청, 조세소송 성공보수 수임료·인센티브↑....고액소송에 ‘경쟁’ 도입
국세청은 분기별 소송 진행 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패소율 축소 실적과 노력도를 지방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패소율을 효과적으로 줄인 지방청에는 포상·표창 시 우대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방청별 패소율 관리 평가체계도 새로 마련된다.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자체적인 패소율 축소 방안 수립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주문했다.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조세소송을 단순한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니라 조세행정 신뢰와 과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의 실질적 승소율 제고
국세청,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국적상실 아닌 해외이주로 판단”
국세청은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 보도자료 파문과 관련, 국세청이 밝힌 통계의 구체적 내용 중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은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를 기초로 통계 작성을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 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모달리티 2.0, 융합의 시대] ② “살은 빠지는데 힘이 없다?”… 빅파마가 설계하는 ‘요요 없는 비만 치료’의 비밀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젭바운드’가 전 세계적인 비만 치료 열풍을 일으킨 이후, 시장은 다음 단계의 질문을 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