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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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2026년도 일반직 공개채용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단과 함께 할 역량 있는 인재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공개 채용한다.채용규모는 총 117명으로 신입직 85명과 경력직 32명이다. 사회적 책임경영과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이전지역·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구분해 모집한다.접수는 오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가능하며, 지원 희망자는 공단 채용 누리집을 통해 기간 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5월 15일, 필기시험은 5월 23일, 면접시험은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대전에서 즐기는 ’숙박 할인’ 프로모션 운영
대전관광공사가 오는 30일까지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도 과학도 대전에서 즐겨요’ 프로모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모션은 대전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홈경기 열기에 맞춰 관광객이 대전에 머무르며 다양한 행사·축제와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할인 혜택으로는 ‘여기어때’ 앱에서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쿠폰 발급 기간은 30일까지며, 예약 및 체크인은 5월 16일까지 가능하다.지난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숙박 할인 프로모션에서는 대전 지역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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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후보 "바가지.지루함.수익유출 없는 '3無 관광' 육성"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관광 질적 혁신'을 통해 △바가지 △지루함 △유출이 없는 ‘3無 관광’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문 후보는 “이제 제주 관광은 양적 팽창을 넘어 체류 기간, 소비액, 도민 소득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관광객 수치 늘리기에 급급했던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해, 도민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먼저 관광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 축제 및 행사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가격·중량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과다요금이나 예약 거
진천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응 협의체 개최
충북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27일 군 보건소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상반기 정신건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군 보건소를 비롯해 군내 초·중학교, 군 가족친화과 아동친화팀, 육아종합지원센터, 진천교육지원청, 진천경찰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17개 기관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공유하고 고위험군 조기 발굴, 연계·의뢰 체계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세종시 선수단, 올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서 ‘질서상 1위·성취상 2위’ 쾌거
세종시 생활체육 선수단이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우수한 경기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뽐내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체육회에 따르면 26일 막을 내린 대축전 폐회식 종합시상에서 질서상 1위와 성취상 2위를 동시 석권하는 영예를 안았고,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7개 등 총 34개의 값진 메달을 수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유관 기관들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선수단의 안정적인 참가 환경 조성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괄목할 만한 성적 향상과 타 시·도의 귀감이
제천시,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사업 5월부터 본격 시행
충북 제천시 치매안심센터는 독거 어르신의 치매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치매안심센터는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제천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지난 3일 생활지원사 50명을 대상으로 기억지킴이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마쳤다.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사업’은 기본 교육을 이수한 생활지원사 50명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 64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해 1대 1 인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주안전체험관, 가정의달 맞아 풍성한 이벤트 마련
제주안전체험관은 오는 5월 5일,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겁게 안전을 배우는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우리집 안전 주인공은 바로 나! 체험관에서 안전을 배워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체험관을 찾는 도민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당일인 5일에는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던 체험실을 특별 개방해 누구나 자유롭게 순환식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체험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어린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