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는 법무보호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게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제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독거노인으로 의지할 곳이 없이 산중턱 오지에 판넬로 지어진 약 10평 남짓의 조립식 창고건물에서 홀로 생활하며 겨울철 한파에 매우 취약한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법무보호복지재단 기금 지원을 신청해 보온단열재 등 50만원 상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A씨가 고령으로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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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청주시문화재단 16일 드라마 촬영... 오송 연제리 일부 구간 차량 통제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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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현장서 답 찾는 생활정치 실천…주민 불편 하나씩 해결”
강하영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격적인 생활 밀착형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마친 강 후보는 16일 서귀포시 중앙로터리와 매일올레시장 일대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민들은 주차난, 골목 보행환경, 원도심 상권 침체, 아이 돌봄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강 후보는 “정치는 결국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
광해광업공단, 민간 분리막 기술 접목…광산배수 정화 고도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민간 수처리 전문기업과 손잡고 광산배수 정화기술 고도화에 나선다.광해 현장 운영 데이터와 고도 분리막 기술을 접목해 처리 효율과 경제성을 높인 차세대 정화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공단은 최근 고도 수처리 멤브레인 기술을 보유한 시노펙스 멤브레인과 ‘광산배수 정화설비 개발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단이 20년간 축적해온 광산환경 복원 및 수질정화 운영 노하우와 시노펙스 멤브레인의 고도 수처리 분리막 기술을 융합해 기존
석양과 예술이 만난 크로켓하우스, "인천 해양문화 이끈다"
고양이섬 묘도와 황금조기 파시의 옛 제물포 영광을 재현하기 이름한 크로캣하우스에서 16일 특별한 문화 행사가 열렸다.인천 앞바다의 석양을 배경으로 해외 작가들의 전시와 해안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런웨이', 그리고 미술품 옥션까지 진행되며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다.단순한 전시를 넘어 구도심과 해양 공간, 예술과 사람이 함께 연결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복합문화공간인 크로켓하우스가 자리한 곳은 과거 ‘묘도’가 있었던 지역으로, 한때 서해 앞바다 황금조기 어장으로 활기를 띠던 공간이다.개항과 함께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로
서천군, 집중안전점검 현장 관리 강화
충남 서천군은 지난 14일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재난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재영 군수 권한대행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이다. 이날 유재영 군수 권한대행은 문헌서원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 권한대행은 “작은 빈틈이 큰 사고로 이어
제천보호관찰소, 법무보호복지재단 기금을 활용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는 법무보호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게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제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독거노인으로 의지할 곳이 없이 산중턱 오지에 판넬로 지어진 약 10평 남짓의 조립식 창고건물에서 홀로 생활하며 겨울철 한파에 매우 취약한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법무보호복지재단 기금 지원을 신청해 보온단열재 등 50만원 상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A씨가 고령으로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