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세제의 방향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와 조세 형평성 강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구체적 개편안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장특공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시중의 분위기는 ‘폐지·축소’로 형성되고 있다.여기에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이 장특공제 폐지를 이슈화 시키는 분위기여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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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도부, 후보자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일 "지도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뭐든지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엄마와 함께 한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쓰담걷기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4일 2026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장 일대에서 ‘쓰담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담걷기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다’는 의미로, 일상 속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푸른환경보존협회,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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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녕 후보 “제주 관광수익, 도민 삶과 지역경제로 연결해야”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무소속 양윤녕 예비후보는 11일 정책자료를 통해 관광수익의 지역 환류 구조 강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산업의 성장이 실제 도민 삶과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양 예비후보는 “제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관광산업이 제주 경제의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관광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높은 생활물가와 임대료, 인건비 부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코웨이, 자동 세척 기능 탑재 벽걸이 에어컨 공개
코웨이가 냉방 성능과 위생 관리 기능을 강화한 벽걸이 에어컨을 선보였다. 독립된 공간에서의 쾌적함과 관리 편의성을 동시에 겨냥한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여름철 수요를 겨냥한 제품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11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벽걸이 에어컨은 거실, 침실, 서재 등 분리된 공간에서 냉방과 관리 편의성을 함께 원하는 소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상하좌우 4방향 자동 풍향 조절 기능을 적용해 냉기를 고르게 전달하며, 파워냉방 모드를 통해 빠른 온도 저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위생 관리 기능도
제주, '집중호우·태풍 대응' 재해취약시설 421곳 점검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방사업장과 소규모 공공시설 등 재해취약시설 421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무리하며, 재난 위험 요인의 선제적 해소와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점검은 공사장과 재해취약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피고 침수, 붕괴, 범람 등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9개소, 풍수해생활권 3개소, 우수유출저감시설 16개소, 급경사지 82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197개소, 저수지·댐 3개소, 소하천 91개소 등 총 421개소다.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
‘더 리치먼드 리버센트 소양’ 이달 공급
춘천 구도심 재편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옛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일대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돼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인근 신규 공급 단지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춘천 캠프페이지 일대에는 컨벤션센터와 영상문화복합스튜디오 등 첨단영상산업 기반 시설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와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약 3,5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 소양로1가 일대는 수혜지로 꼽힌다.신규 분양 단지도 있다. ‘더 리치먼드 리버센트 소양’은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고, 중개업자와 당사자의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