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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공정·투명 조세심판 구현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대구국세청, 대구 최대 산업단지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6월 2일까지, 확성기 이용 연설 등 가능
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원오 후보 연일 비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채수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만취 폭행엔 '5·18 거짓말', 부동산 지옥엔 '남 탓''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 모욕하는 정원오 후보의 위선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채 대변인은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규제 폭탄이 만든 끔찍한 부동산 지옥"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뚜렷한 대책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픽' 초짜 후보라 정부 실정에는 입도 벙
부산항만공사, 북항 친수공원 경관수로 수초와 부유물 수거 실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내 경관수로 '별빛수로'에 봄철 기온 상승으로 수초의 생장이 확산되고 조수 흐름에 따른 부유물 유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관수로 환경 정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북항 경관수로는 북항 친수공원과 연계된 도심 속 수변 공간으로서 그 주변은 산책과 조깅을 비롯한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봄철 수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로 수초가 빠르게 번식하고 조수 간만의 영향으로 외부 유입 부유물이 수초에 걸려 경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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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 제주 신규LNG발전소, 인허가 막바지...시행승인 신청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신규 LNG발전소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섰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서 추진중인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이 접수됐다.한국동서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 약 18만215㎡에 150MW규모 LNG발전소를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동서발전은 처음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다 이후 수소를 함께 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그러나 이 사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민간까지 확대…411개 비영리법인 신청 가능
감사원이 공직사회 중심으로 운영해 온 사전컨설팅 제도의 신청 자격을 민간 협회·단체까지 확대했다. 현장의 규제 애로와 행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감사원은 26일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지난 4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설립 근거가 명시된 411개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과 규제의 불확실성,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금산군 산림재해 예방 및 보전 친환경 사방사업 진행
충남 금산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 예방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진산면, 제원면, 남이면 일원 등에서 친환경 사방사업에 나서고 있다.사방사업은 황폐지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구조물을 설치해 토사유출과 산지 붕괴를 예방하는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유지와 생활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로 산림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사방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 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당진시, ‘살인진드기’ SFTS 감염 주의 당부
충남 당진시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올해는 지난 4월 울산에서 첫 환자가 발생하며 예년보다 주의 시기가 앞당겨졌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진드기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서식지가 확대된 데다, 등산·낚시 등 행락객이 증가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위험 또한 높아지는 추세다.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드물게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접
금산동중 김기훈 전국소년체전 체조 도마 금메달
충남 금산동중학교 3학년 김기훈 학생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조 남자 15세 이하부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김기훈 학생은 지난 25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경기에서 12.288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연기력과 안정적인 기술을 선보여 전국 정상에 올랐다.평소 꾸준한 훈련과 강한 집중력을 바탕으로 실력을 갈고닦아 온 김기훈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완성도 높은 연기를 펼치며 금산 체조의 경쟁력을 전국에 알렸다.권영선 교육장은 “힘든 훈련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김기훈 학생이 매우 자랑스럽다”며“학생 선수들이 자